이런 내각으로 '국가개조' 하겠다니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방향과 계획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간 각계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발표 시기와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해양경찰청이 선체가 거의 전복된 상태에서도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현장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구조 당국은 사고 신고를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며 출동명령을 지연시켰고, 구조자 수 집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선박 도입부터 운항, 사고 후 대응까지 정부의 총체적 태만과 무책임, 비리가 빚어낸 참사였음이 재확인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우리만 과거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대응으로는 현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며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환율과 금리 문제도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거침없는 화법에 여야 청문위원들은 “친박 실세의 독주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4대강 공사’ 입찰담합 혐의와 관련해 소송을 벌여온 삼성물산이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담합 사실을 알면서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8일 알려졌습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보면 삼성물산은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하면서 건설사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일제히 수술대에 오릅니다.

설립 후 5년 만인 올해 첫 평가가 실시되는 서울지역 자사고(14곳)는 2015학년도 고교 입시요강이 발표되는 다음달 13일까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도 궤도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자사고의 문제는 무엇이고,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향신문이 7월1~8일 자사고 학부모·학생·교사·입시전문가 등 20여명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2년 만에 7조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8조원 밑으로 낮아진 것은 2012년 2분기(6조600억원)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은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경쟁 격화와 시장 정체에 따라 저성장 기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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