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북핵 반대" 문서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한 시 주석과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말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문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무역과 금융시장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고 한·중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중국이 최대 교역국인 한국으로서는 무역이 한층 편리해지고, 금융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북한의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이 전면에 나섰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왕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은 같은 금액을 버는 임대소득자나 종합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22만원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6·13조치가 다주택자들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여당발’ 파행을 거듭하면서 진상규명에서도, 유가족 보듬기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태업’ ‘막말’ ‘발목잡기’ 논란 속에 조사기간의 3분의 1이 지났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핵심 부처에 대한 기관보고도 끝났습니다.

유가족들 울분은 “여당엔 원래 큰 기대도 없었다”며 새누리당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 시한으로 정한 3일 전임자들은 복귀하지 않았고, 진보교육감들은 복귀 시한을 미루거나 정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전날 ‘2차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형사고발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임자 복귀 명령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전북교육청은 “민변과 한국노동법학회,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해석·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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