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의 역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3~4일 한국 방문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의 과도기적 혼란 양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가 간 동맹관계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어온 동북아 기존 질서에 한계가 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우선이자 최선의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북관계 개선, 전략적 입지 키워야"

“북·중 - 한·미·일 대립적 연대 이완” “공동번영 촉진외교로 가야”

한·중 대일 공조는 ‘득보다 실’ 평가… 정부도 “각자 대응 효과적” 신중론

“오바마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 실패… 미, 북과 탐색적 양자대화에 나서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올해로 끝나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상당수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더 걷히게 돼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고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 10조 예상...정부발 '증세 이슈' 급부상

비과세 감면 모두 폐지해도 세수 결손 못 메워

금강, 영산강에 이어 낙동강에서도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가 대량으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과거 저수지에서나 볼 수 있던 큰빗이끼벌레가 전국의 강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도 큰빗이끼벌레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인 물의 '생태 교란종' 4대강 역습

“어른 손보다 크고 시큼한 하수구 냄새” 4대강 큰빗이끼벌레 대란… 낙동강 함안보에 가보니

국회가 7일부터 ‘인사청문회 주간’에 들어갑니다. 

7일 이병기 국정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까지 모두 8명의 후보자들이 청문대에 섭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보선 3주 앞...운명의 '청문회 주간'

김명수, 본인 수업에는 '불성실' 특강으로 수천만원 챙겨

최양희, 대통령 자문위 활동하며 고액 연구용역 '셀프 수주'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살해당한 재력가 송모씨의 개인 장부에서 정치인과 공무원 등 1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송씨가 여야 중진급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송씨 살해사건을 정·관계 금품 로비 수사로 확대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재력가 송모씨 여야 정치인에 돈 뿌렸다

‘개방성’을 기치로 내세워 세계적 인터넷 기업으로 부상한 구글이 덩치가 커지면서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공격 경영을 하는 등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글의 영업 방침으로 인해 각 국가에서 현지 정부나 업체와 갈등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는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EC)에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다른 앱마켓 앱을 등록시키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방적이던 구글, 덩치 커지자 폐쇄적 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