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개무시, 청소년 노예로 만드는 사회

 국가의 정책 행위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제도나 기관 설치도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인권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인권의 뜻을 알고 무서운 줄 아는 분위기가 더디나마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은 동네 찬밥에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인권에 대한 진정성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이명박 정권의 인권 경시 풍조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인권위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 사퇴했습니다. 용산참사 , 피디수첩, 야간시위 등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의견들은 현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곳인데 현재 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사찰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서 감시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구미를 맞추는 사안이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데 주력하는 후진국 국가인권기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게 사퇴 이유입니다. 기사보기
  인권 경시풍조, 돈벌이 혈안이 만든 풍경은 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 절반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도 심각합니다. 술시중까지 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노예로 만드는 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사보기
 
#경향신문
-  선생님들 체벌의 당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다 뭐다 하면서 착취 당하는 제자들 먼저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체벌 금지 조처에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적 체벌을 한 교원에게 징계를 가할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송을 지원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 “빼앗긴 교편에 교육자들은 통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가리켜 “체벌 없앤 민주교육감으로 인기는 얻겠지만, 교실 붕괴와 학교질서 훼손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네요. 기사보기

- 웃기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에 대해 조폭집단이란 수사적 표현이 나왔는데, 진짜 조폭집단을 떠올리게 하는 짓들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찰한 지원관실에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들어줬습니다. 명의도용한 휴대폰을 뜻하는 대포폰은 주로 사기 등 범죄에 활용됩니다. 이것 참 웃깁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 또 공무원입니다. 압권은 검찰이 이를 알고도 봐줬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삼위일체라고 해야 하나요. 기사보기
 
- 이 정권이 인권만 경시하진 않습니다. 노동 경시 경멸도 수준급이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30일 구미 KEC공장에서 경찰의 체포작전에 맞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한 것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EC 사태는 한마디로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관에서 비롯됐고, 그대로 일선 경찰에까지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사보기

-  미국 인권은 어떨까요. 중국과 북한 인권 비판을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검증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인 유엔인권이사회의 ‘제9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대상 16개국에 포함돼 검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30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미국인권네트워크(USHRN)가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인권실태는 인권 후진국이나 다름 없다고 하네요. 특히 9·11 이후 정치범이 생겨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조직적 인종차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색인종은 주택 압류 위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던 기륭전자 사태가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측이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이밖에 양측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상호 비방 중단 등도 합의했습니다.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끌어낸 첫 사례입니다. 재계쪽은 그저 불법농성이 끝나 다행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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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 위에서 18일째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소연 기륭전자 노조위원장이 1일 오전 농성을 풀고 포클레인에서 내려오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  전태일의 여동생 전순옥씨(56)와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오빠의 40주기를 맞는 감회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창신동에만 봉제 공장이 2500개예요. 크면 직원 스무 명, 작으면 가족 한두 명이 하는 집들이죠. 여긴 변한 게 없어요. 하루하루 옷 몇 장 만드는 데 목숨 걸고 있죠.” 　“노동운동도 어려워졌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정규직의 기득권은 비정규직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사보기

-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메가톤급 폭로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의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 의원이 근거 없이 내지른 것이라면, 민주당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거나 실체가 밝혀지면, 정국을 뒤흔들 변수지요. 기사보기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검찰 수사에 발끈했는데요. 이거 때문인가요?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나라당 임두성 전 의원(61·구속)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임 전 의원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는 과정에서 이 돈으로 ‘공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 김황식 총리 ‘노인들의 지하철 일괄 무임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서 사과햇씁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반대하거나 축소할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 아니다”  “어려운 노인, 서민을 잘 모시겠다는 발언이 잘못 전달돼다"라고 했는데, 무슨 횡설수설인지.
 그런데 이 분 4대강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수그렸던 머리를 다시 꼿꼿이 세웁니다.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감세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도 했네요. 기사보기 

-- 브라질 대선에서 지우마 호세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좌풍(左風)’과 ‘여풍(女風)’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남미권에서 브라질의 대외 영향력을 볼 때 호세프의 승리로, 이 지역에서 ‘좌파 대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좌익 게릴라 전사에서 남미 최대국의 수장으로 오른 호세프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기사보기
- 슈퍼스타K2 총괄연출자 김용범 프로듀서와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보기

- 이영미 대중문화평론가가  드라마 <대물>이 위험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기사보기


#인터넷 신문
- 미디어스는 '중앙일보의 'MB 격노', 감정상태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기사비평을 올렸습니다. 강기정 의원의 폭로를 두고, 청와대의 심정적 반응만 전하며 사실무근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사보기

- 어제 조간브리핑에서 프랑스 조선 리진을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진오 교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장영주 KBS 역사스페셜CP의 반론을 실었습니다. 실재했다는 겁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