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피해자들의 절반이 그 연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 결과 127명(35.2%)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조사위에서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상반기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파문 책임을 지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남 원장 사퇴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증거조작)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박 주류’가 이끄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확정은 1건뿐… 간첩 허위 신고한 ‘개인에 대한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에는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다급한 상황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제공한 증거가 1심재판에서 모두 무너졌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아무런 검증 없이 국정원의 자료에 의존했습니다.
국정원의 무리수 검찰도 검증 무능...결국 제 무덤 팠다
'증거 내용 형식 허위' 국정원이 알았다는 점 입증해야 처벌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8년8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는 상품 분야에서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품목 수 기준으로 교역품목의 97.5%)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승용차 등 공산품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 증가로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FTA 때마다 되풀이되는 “자동차·전자 웃고, 농축산업은 울고”
“정부, 농축산업을 활용카드 치부” 농민단체, 규탄 성명 발표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유지 합의… 국토부 폐지 계획 자동 유보
“TPP 참여하려면 캐나다 승인 필요… 한국, FTA로 ‘입장료’ 문 것”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오는 23일 통합신당 창당대회를 열고 16일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엽니다.
양측이 창당 날짜까지 정해놓고 속도감 있게 실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 규정을 놓고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분 문제와 물갈이 요구 등이 거세지면서 양측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서울 경기 외 지역도 통합신당과 선택적 연대 가능"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후 금융회사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활용했던 고객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불법 정보 유출 및 이용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11일 “고객정보 관리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정보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영업 '꽁꽁' 묶인 금융권 새로운 영업전략 짜기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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