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 기로에 선 진보정당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입증해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정치권이 양자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커다란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야권 취약지역에서의 연대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씨앗’ 단계입니다. 

지방선거, 진보 정당 '존립의 기로'

정부가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도 그 내용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3일 공개한 ‘한·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는 “관세 100% 감축 시 한국의 캐나다 수출은 3억1100만달러 증가하고, 캐나다로부터 수입은 4억9500만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배포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보도자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 보고서 결과를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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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3일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이인철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가 진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영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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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공성대전’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전 프로게이머가 자신이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글을 남기고 투신, 중상을 입었습니다.

13일 오전 5시50분쯤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재활용품 창고에서 천모씨가 신음하는 것을 김모씨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천씨는 이날 SNS에 “5분 안에 저는 떠나고요. 가는 김에 혼자 속앓이만 했던 거 풀고 싶어서요”라는 글을 올려 자살을 암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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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초기 많은 장학금을 내걸고 학생들을 유치했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장학금 지급률을 앞다퉈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건국대 로스쿨은 2008년 3년 동안 75%의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고 인가를 받았으나 장기적으로 장학금 지급률을 20%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해 이를 제재할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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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올 들어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들에 또다시 최장 14일의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가 사업자별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 평균 보조금 등을 고려해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은 93점을 받아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판정됐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방통위도 이통사에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방통위 제재 기준 '고무줄 잣대'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일 “부패 행위와 부패 관리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누구든 당의 기율과 법률을 위반하는 한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밝혔습니다.

상무위원을 지낸 저우융캉도 부패 척결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커창 "부패 관리에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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