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출범식 가면 학교 못 다닐 수 있다"

이제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산하 기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업 기부금에 목매달며 기업 경쟁 논리를 이식하는 매개 기관이 됐습니다. '말 잘 듣고 스펙 열심히 따야 대기업 가지'라며 어르고 달랩니다. 이제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감시하고, 사상을 억압합니다.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표현과 자유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만개해야 할 대학생 때 오히려 억압과 순종의 매커니즘을 학습해야 합니다. 
홍익대 4학년인 박상현씨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출범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학교가 일방적으로 떼어갔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청소노조 출범식에 가지 마라. 더 이상 학생들을 선동하지 마라. 계속 이러면 징계를 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대학이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흉내를 냅니다. 어쩌다 대학 공간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노조 출범식에 가면 학교 못 다닐 수 있다

  군사 훈련을 강행해 보수층 지지를 결집하고, 안보 이슈로 안보정국을 안착시켰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공격 목표로 돌진하는 모양새입니다. 복지입니다. 날치기통과 때 서민복지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국,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 아니다". 
 대통령 말은 지원하는 복지가 아니라, 능동적 복지, 시장개념에 맞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 결식아동들, 공부방에 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졸지에 복지국가의 자랑스런 국민이 되어버렸네요.
 ▶이 대통령 "한국, 복지국가라해도 과언 아니다"

 대통령, "서양에서 문제되는 것은 근로의욕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 우리도 이런 폐단을 피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못구해 낙심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는 청년, 중장년 실업 문제는 외면하는 건지, 안보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대통령은 복지에산 86조원이 역대 최대라고 했지만, 야권은 정부의 재량권이 개입된 복지예산 증가는 1%도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OECD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평균 20%인데, 우리는 9%입니다. 20%도 안해보고, 스웨덴 타령을 합니다. 
 ▶이 대통령만의 복지 셈법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22일 열린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관에서 대학생 및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 부문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을까요. 자율고 미달사태 등 학생, 학교들을 혼란스럽니다.  사교육비 부담은커지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믿은 대학생들, 장학금예산 대폭 삭감으로 내년부터 휴학해야 할 지경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장밋빛 정책 3년 MB교육, 길을 잃다 
 
 서울행정법원이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친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이름만 국민총동원조선연맹 등에 등재했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활동 내역도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요즘 북한에 맞서자며 국민단합과 정신 재무장 등을 강조하는데, 그게 다 조상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군요. 
 ▶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 인정

 몇몇 보수언론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두고, 체벌 전면금지 이후 심각해진 교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동영상입니다. 여제자가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벌 전면금지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보수언론은 '노무현 탓'이라고 하겠네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4년 전 여제자가 유포 

 남북문제와 평화에 대한 두 칼럼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도발을 일삼은 북한은 경제적 몰락과 함께 G200 국가로 추락했다. 자제력을 발휘한 남한은 G20 국가로 성장했다. 만약 군사적 도발과 군사적 응전이 악순환되었다면 남한 또한 G200 국가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총구는 결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정부는 문제의 본질에 단 한 발도 다가선 적이 없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정도의 불안은 없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고 안보와 경제를 미국에 내주고 주변국과 갈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무슨 대단한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다.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포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대근칼럼-백투더퓨처

 남경필, 정두언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보불안, 대외신인도 등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시장과 경제를 우선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부분 수도권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총선도 염두에 둔 것이겠지요. 무슨 어떤 계산이든, 여당에서 남북 관계 개선 요구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여당 안에서 대북정책 전환 공개 분출

 여권의 대북 정책 조정론은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가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권에는 강경론도 여전합니다. 청와대와 여당 핵심은 여전히 대북 강경기조고, 이날 한나라당 회의 석상에서도 조정론과 맞붙었습니다. 
 ▶대북정책 ‘강·온’ 충돌…여권, 커지는 ‘조정론’ 버티는 ‘강경론’ 
  
 여당에선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요즘 룸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 찾아". 보온병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제는 여성 모독 비하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안보비상사태에서 여성 외모를 따질 여유는 있나보네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더니 ▶안상수 여성 자연산 비하 발언

어제 경향신문사에 연평도 사태 한달,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연평도 사태와 한국의 바람직한 외교 안보전략'으로 주제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미간 비밀협상 가능성이 커졌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북과 마찰있더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남북관계 실패 땐 안보도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1- "한미동맹이 반중동맹 변질 ... 미중 타협 땐 국익 손실".
▶토론회 2 “대화 실패 · 외교 고립 · 위기 고조… 정부, 얻은 게 없다” 

 북 연평도 포격 이후  비상상태로 군인 외출, 외박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관광객도 끊겼습니다. 강원 철원 등지의 상인들 먹고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안보와 지역경제 간 갈등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주말만이라도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군부대 문 닫으니 인근 상가 문 닫을 판

경기도 급식예산 400억원이 통과됐네요. 내년부터 초등학생 83만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김문수 지사가 오세훈 시장보다 감각이 좋은 건가요.
▶경기도 초등생 97% 내년부터 무상급식

김명신 서울시위원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다시 ‘반포인공분수 설치 예산 690억원’, ‘서해뱃길 2250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2735억원’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을 비교하며 "통큰 정치"를 요청합니다.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통큰 정치' 하길  

 수원지법은 지방선거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반대 운동이 "환경운동연합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운동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4대강 반대 운동' 무죄

 날씨 소식입니다. 24, 25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은 24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김종목 기자 정리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