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논리라도 갖춘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다

　대통령은 내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고, 총 지출액이 100조원을 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액 5조1000억원 중 연금 증가액과 의무지출 증가분, 보금자리 등 주책 부문 증가액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증가분과 법정 의무지출입니다. 의지를 갖고 늘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로 OECD평균 20%에도 못 미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등 삭감된 복지예산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설은 “그 이유가 무엇이건 대통령이 비논리적인 말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최소한의 논리라도 갖춘 대통령의 말을 듣고싶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배모씨(60)는 몇달 전 한 교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가 “다음부터는 나보고 인사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경희대 쓰레기녀’ ‘연세대 미화원 폭행 패륜남’ 처럼 청소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동영상도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자 대접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성희롱, 차별, 무시가 다반사입니다. 월 평균 급여는 여성의 경우 74만3000원입니다. 교통비와 밥값은 제외된 급여입니다.  ▶“우린 벌레가 아닙니다” 청소 노동자들 속울음

　사설은 홍익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 노조 출범을 대자보로 축하격려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경위서를 강요하고 학무보에게 전화를 걸어 겁박한 학교를 비판한다. “대학 측이 권위주의 시절의 학생탄압 수법을 꺼내든 꼴” 　▶청소노동자 돕는다고 학생을 혼내는 대학

　구제역이 강원도 한우 집산지를 강타했습니다. 횡성 한우로 유명한 횡성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5개 지역 가축 13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1차 백신을 접종키로 했씁니다.
　▶구제역, 강원 ‘명품 한우’ 강타
　▶숨통 조여오는 듯한 위기감, 횡성 축산농 민심 흉흉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등장한 어린이 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 인권 침해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신문 1면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으면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리인가 벌거벗을 채 식판으로 특정 부위만 가린 사진을 실었습니다.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몸과 식판을 합성했는데, 어린이 부모는 합성 여부를 몰랐습니다. 아동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인데, ‘현병철 인권위’,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사진 합성 ‘인권침해’ 논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여원 수수 사건과 관련, 공여자로 지목된 한만호 한신공영 전 대표가 지난 20일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신공영 고위 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채권회수목록은 이 사건을 제보한 남모씨 등이 짜고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법정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 장부들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악재가 나오자 검찰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하네요. CSI도 안봤나...
　▶검찰 증거물 제보자가 임의로 만든 것 
　▶전 고위임원 일문일답, 장부에 비서 이름...한 전 총리 의혹 몰아 
　▶궁지에 몰린 검찰 

　검찰,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현 정권 실세로 꼽히는 천신일 회장을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로비만 밝혔습니다. 친구가 대통령되자, 착하게 산 것일까요. ▶검찰, 천신일 회장 수사 ‘결국은...’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20대 3명에게 내린 무죄 선고가 논라니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기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상태에 있던 사정은 인정하지만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20대 남성 3명에게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가능한 여성의 상태는 대체 어떤 거죠? 　▶12세 소녀 성폭행 3명 무죄 선고 논란 최인진

　파리바게뜨 ‘쥐식빵’ 사진 사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물리적으로 쥐같은 이물질이 들어갈 리 없다는 주장이라며 최초 사진 게재자를 찾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설마 , 쥐20포스터같은 건 아니겠죠. ▶파리바게뜨 식빵서 쥐, 네티즌 주장에 업체 수사 의뢰 
 
　쇼트트랙 코치들이 전국 대회에서 가위바위보로 승부조작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성남시장배 중고 대회에서 고3 제자들이 입상하도록 경기 결고를 미리 짜맞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이모씨 등 코치 14명이 붙잡혔습니다. 쇼트트랙은 지난 3월 이정수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로부터 출전금지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짬짜미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순위 조작, 쇼트트랙 또 짬짜미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두 이론가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볼까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 체제부터 인정하는 진보 보수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연평도 사건 때 왜 정당한 보복을 제대로 된 보복을 못햇했냐“며 “전략 목표가 통일에 있었따면 확전이나 전면전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장집 “북한체제부터 인정해야” 박세일 “북한체제 붕괴 대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강원 양구 백두산 부대를 방문해 “우리 군은 철통같이 국토를 지키면서 기습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했네요. ▶이 대통령, 북 기습공격시 대반격 가해야

　중국은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포격훈련에 이은 포천 합동군사훈련을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보복 공격을 유도하는 것 같다” “한반도 긴장의 최고 수혜자는 미국이고 한국은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게 할 뿐이다”　▶중, 한국 군사훈련 맹비난 
　한중 관계가 난맥입니다. 겉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지만, 국민 감정 싸움도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대미 평중 외교로 빚어진 한중갈등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모든 면에서 상대를 불신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대미 편중, 남북관계 악화로 ‘최악상황’ 
　사설은 연평도 사격 훈련재개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비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에 대한 우려
　
　대미 편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미 퍼주기도 있습니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비용의 한국 측 부담액이 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 최종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라고 하네요. ▶미군 기지 이전 한국 9조원 부담할 듯 

　‘보온병 포탄’ ‘룸살롱 자연산’ 설화를 일으킨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당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안상수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공개석상에서도 “잘 해먹는다”는 힐난까지 나왔습니다. 안 대표, 이날 그저 침묵했습니다. 명진 스님한테 묵언수행을 배운 걸까요.
　▶여, “안상수 한방에 끝났다” 사색. 
  관련해, 손동우 기획에디터는 블로그에 안상수 대통령론을 썼습니다. 블로그보기  

 경향신문이 선정한 2010년 10대 뉴스입니다. 아쉽게도 안상수 대표 설화는 빠졌네요

　오늘 경향신문 두 화백의 그림 소재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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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설타임스는 올해의 인물로 아이패드 열풍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를 뽑았습니다.
　▶잡스의 성공 비결은 강박증에 가까운 완벽주의

　내년 1~3월 한파가 자주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24~25일도 춥고 27일부터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돋을새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여전히 가혹하고, 우리들은 자주 비열해서,...'라는 구절이 와닿네요.
 

 

정리 김종목 기자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