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비약, 논점일탈 일쑤인 단세포적 극우논리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최근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을 비판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삭풍과 탄압이 휘몰아치는 광야(북한)로 가서 정의를 구현하고 순교하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의구현사제단이 21세기에 3대 세습이 무슨 일이냐고 단 한 번이라도 김씨 왕조를 질책한 적이 있는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북한 동포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촛불을 켠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둘 다 사제단의 성명 말미의 “추기경이 골수 반공주의자를 면모를 과시하니 이는 교회의 불행”이라는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김철웅 논설실장은 ‘김철웅 칼럼’에서 “균형을 잃은 논리비약이자 논점이탈”이라고 지적합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써먹은 바 있는 “북한 가서 살아라”도 비약과 이탈의 예입니다. 김 실장은 “남쪽의 민주주의·인권 후퇴를 비판해도, 빈부격차 심화를 우려해도 북한의 억압체제를 들먹이면 당장 입을 닫을 거라고 믿는 심리가 깔려 있다”며 “북한에 비해 나으니 군소리 말라는 식의 주장은 단세포적 극우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김철웅 칼럼’ - 그들만의 언어

　민간인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모집한 누리캅스. 사이버명예경찰입니다. 단속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을 활용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자를 잡아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누리캅스.원래 인터넷상 자살 공모, 마약거래 등 불법유해사이트 적발입니다. 이들은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한 유언비어 등 모니터링에 투입한답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 일부를 주고 조종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누리캅스를 폭넓은 통제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 민간인동원 유언비어 단속 
　

　학계와 법조·의료·노동계 인사들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삼성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례가 보고되고 기흥·온양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 치료와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삼성은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언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칠준 변호사,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등 534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 장면. 김세구 선임기자
　
　국내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독과점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큰 산업분야가 정유, 승용차, 담배, 라면, 맥주, 커피, 설탕, 판유리, 화약, 조미료 등 46개 분야입니다. 독과점 고착화 산업은 시장점유율이 높고 해외개방도가 낮다 보니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해도 영업이익률을 높게 나오는 분야입니다.
▶시장 독과점 갈수록 심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밀수품은 어떤 것들일까요. 짝퉁 비아그라, 향수, 화장품, 북극여우생식기, 위조휴대폰, 모조지폐, 전기모기채 등입니다. 지난 11월말 662건, 1조5276억원어치가 적발됐습니다. ▶인천항 올해 1조5천억원 밀수 적발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싣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광고 내용이 허위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1개 일간신문 1면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보건시설 개선 확충,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이 전액삭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비 예산은 총 3억8600만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만 2조원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은 700억뿐”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반박합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논쟁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북진해 경기 지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12개 지역 42건으로 지금까지 가장 피해지역이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제역 서울 위협... 전국 확산 우려

　원전 부지 선정을 두고 다시 지방정부와  환경, 시민단체, 종교단체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신규원전 부지 호보에 강원삼척시, 전남 고흥군, 해남군, 경북 영덕군 등 4곳이 유치신청서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냈습니다. 환경 단체 등은 “한국은 핵발전소 밀접도와 단위 면적당 핵폐기물량이 세계1위인 만큼 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 원전부지 선정 시작부터 시끌

　검찰, 입만 믿다가 또 궁지로 몰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공판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곽영욱 사건 때도 곽씨의 오락가락 진술이 한 전 총리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입만 믿다 또 궁지몰린 검찰

　4대강 사업 핵심법이자 날치기법안 통과 때 논란이 되었던 친수구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친수법 사실상 토건조장법입니다. 이로써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주택·상업·문화·관광·레저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환경훼손, 공공기관의 수용권 남용을 우려합니다.  ▶친수법 각의 통과...고삐풀린 난개발

　대통령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관리실로 격상됩니다.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폐기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능을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NSC사무처 기능 관리실 설치
　연평도 사태 후속조치입니다.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대비하지 못한 정보판단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개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을 벌써 세번째입니다. 외교안보 정책과 위기관리 기능을 양분해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나옵니다. ▶ 3번째 개편...일만터지면 땜질

　여야, 그제 군사훈련을 두고 공방입니다. 한나라당은 통상적이고 당연한 주권행위,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무시한 무모한 훈련이라며 맞섰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북 도발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평화지대 구상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무현 탓’은 계속됩니다. ▶야는 ‘분풀이 훈련’, 여는 ‘소방차 훈련’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대통령과 여권에 날을 세웁니다. “날치기 예산으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보정국으로 호도하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심각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된 듯한 안보정국과 겨울철이란 시기 때문에 투쟁 동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게 민주당의 걱정입니다. ▶손, 날치기 난국 안보정국으로 호도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군사훈련 자평은 이렇습니다. 훈련한 걸 승리한 것처럼 도취되어 있네요. “처음부터 우리가 세게 나가면 북한은 항상 꼬리를 내린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 러시아가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과 관련, “러시아가 처음에 어색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다. 러시아가 고맙게 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게 나가면 북은 항상 꼬리내린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들로부터 남북갈등 진단 해법을 들었습니다. 북 도발의미는 북미 대화 메시지라며 붕괴론 등 강경책을 고수하면 6자회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과의 접촉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남북관계 위기 최고조 지금이 변화 모색 적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미 파탄난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상호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시켜야만 불안한 억지를 넘어 안정적인 평화로 갈 수 있다.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의 어민이 함께 고기를 잡는 서해바다라면 이미 연평도는 불안한 섬이 되지 않았다” 　▶무력 대 무력으론 얻을 수 없는 공존과 평화
　
　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굴을 캐고 배를 타러 나갔습니다. 어제 북한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안도한 주민들은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일은 더이상 없으면 좋겠다”는 게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굴 캐고 배 띄우고 잠시 돌아온 일상
 　

　연평도 군사훈련에 이어 성탄 트리가 다시 논란 거리입니다. 국방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요청을 받아들여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애기봉에서 오색전구 트리 등탑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2004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 선전 수단 제거하기로 한 뒤 6년 만입니다. 대북심리전 재개 성격이 있어 북한군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간 시설에 도발하면 국제적 압력에 시달릴 수 있어 도발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개성서 훤히 보이는 트리등탑, 북 민감...군사행동 표적우려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이 참석한 점등식. 사진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김태관 논설위원이 군대 심리전 도구로 쓰이게 된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성탄 등탑 점등과 이교적 관습이었던 녹색 트리와 이교도의 축제일이었던 크리스마스의 관계의 의미를 짚습니다. ▶여적-애기봉 트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지휘부가 파키스탄 내 알카에다 및 탈레반 근거지 공격을 위해 미군 특수부대의 지상 침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파키스탄 정부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항공모함 모셔오는 데도 있는데, 파키스탄 민감한 건가요? ▶미, 파키스탄에 지상군 파견 검토

트위터를 통한 재능기부 열풍을 불러일으킨 정재승 KAIST 교수는 트위터의 위력을 “약한 연대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트위터를 통해 연대해 공동체의 삶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올해 트위터 화제 중 하나는 “인구 20만 이하 작은 도시 시립도서관들이 과학자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강연기부를 하려 한다”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트위터 글입니다. 과학자 300명이 전국 30개 도서관에서 동시에 과학강연을 했습니다. 정 교수는 트위터를 “외계인의 수학이다. 나누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다. 덧셈과 곱셉으로 이뤄진 이상한 나눗셈” “약한 연대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2010 사건과 사람 . 트위터 붐과 재능기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KBS 사측의 추적60분 불방과 무더기 징계 이후 KBS새노조 조합원들은 “나도 징계하라”며 추적60분 4대강편 방영과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노조 거센 반발
　김서중 교수는 KBS의 징계와 관련, 강력한 탄압은 일시적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용수철처럼 누루는 힘만큼 더 튀어오르는 반발을 받게 마련이며, 왜곡된 언론이 일시적으로 수용자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다고 비판합니다. ▶KBS의 징계, 역풍도 거셀 것

　TV채널도 늘리고, 광고도 늘리겠다는 2011 방통위 업무보고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집니다. 중간광고, 전문의약품광고 등 규제를 다 풀면 상업주의 강화, 시청자주권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상업영역으로 옮기겠다는 발상

김종목 기자 정리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