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력화가 공공기관 개혁인가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모씨의 e메일 속 파일에서 발견한 트위터 계정 중 이씨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21개 중 일부가 십알단 활동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십알단의 대선개입 연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부채를 줄이겠다는 대책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38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방만경영 개선안’을 보면, 12개 기관이 노사 합의를 의무로 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고, 육아휴직자 지원금 및 다자녀 출산장려금 폐지 등 여성 복지를 축소하기로 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를 내정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한국은행 업무에 밝고 판단력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감각을 갖췄으며 합리적이고 겸손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원 원주 출신인 이 내정자는 1977년 한은에 입행했으며 2007년 통화신용정책 부총재, 2009년에는 부총재로 3년간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실무를 총괄하는 신당추진단이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3월 말 창당을 목표로 논의를 벌였지만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고 접점을 찾지 못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추진단은 2시간 만인 이날 저녁 8시쯤 회의를 끝냈고 당초 단장들이 갖기로 했던 회의 결과 공식브리핑은 취소됐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3일 “국회의원도 불법집회에 가담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한 경우 통상 경찰은 보호 조치를 해왔었는데, 집회·시위에 휩쓸리다가 이들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급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집회를 정하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은데 참가만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매퀸이 흑인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3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86회 아카데미영화상 시상식에서 매퀸 감독은 <노예 12년>으로 작품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그래비티>는 촬영상·편집상·시각효과상·음악상·음향편집상·음악효과상 등 7개 부문을 수상해 기술 부문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KHAN 미디어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