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던 사교육비, 도로 늘려놓은 박근혜정부

경북·전남 국회의원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두 지역의 도지사·시장·군수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여야 합동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동서화합포럼은 정관의 사업활동 계획에 ‘전남·경북 지방정부 당정협의회 정례화’와 ‘영·호남 시·군·구 자매결연’을 명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습니다.

양 지역 여야 의원들과 광역·기초단체장 전원(73명)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합동 당정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할 방침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 첫해에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5960억원으로 전년보다 4435억원(2.3%) 줄어들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000원(1.3%)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27일 지난해 통계청과 함께 실시한 ‘사교육비·의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돈 450억원을 횡령해 개인 펀드 투자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52)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이 27일 오후 동해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4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27일 오후 5시42분 강원도 깃대령 지역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등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연이어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범야권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거취를 두고 야권 내부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김 교육감 영입에 사활을 걸던 입장을 접고 범야권 무소속 통합후보로 지원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알려졌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김 교육감을 무소속 통합후보로 밀기로 한 것으로 안다. 김 교육감이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어느 한쪽에 발을 담그기 어려운 조건이라 계속 입당만 고집할 수 없다는 현실론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과 일시상환 부담이 큰 부채 구조를 장기간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원리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 변동금리 및 만기 일시상환 구조인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바꿔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 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2017년 40%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의 형사재판이 공소 제기 8년 만에 ‘유죄’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사기·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서울대의 파면조치가 맞다고 판결해 그의 공식적인 활동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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