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오는 '죽은 법'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문 의원은 취재진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회의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습니다.

"NLL 확실하게 지켰고 대화록 멀쩡하게 잘 있다"

문 “국정원·여당, 국가 비밀 빼내 내용 왜곡해 대선에 악용”

박근혜 정부 취임 8개월 동안 사문화된 법 조항들이 속속 부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근거는 정당해산제도를 명시한 헌법 8조 4항으로, 53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면서 적용한 시행령도 25년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죽은 법 조문' 불러내는 정부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보호 위한 것… 해산돼도 의원직은 유지하는 걸로 봐야”

삭발하며 눈물 흘린 진보당 5인… 촛불 들고 광장으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이런 식이면 새누리당은 10번 넘게 해산당했을 것”

이념·표현의 자유도 압박… 당·정·청 총동원한 ‘공안몰이’

진보당 해산심판 재판관 9명 ‘보수 성향 우세’

대선 1년, 세 후보의 오늘… 황금마차 탄 박근혜·검찰 출두한 문재인·벼랑에 몰린 이정희

일본 경제계가 6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가 한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이날 발표로 징용배상 문제를 아베 신조 정권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징용 배상판결, 한국 투자에 장애 우려" 일본 경제3단체 '이례적' 입장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투자를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영 민관 합동 금융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영 교역투자 2020년까지 두배로 확대

삼성전자가 8년 만에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을 초청해 제2회 ‘애널리스트 데이’를 열었습니다.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6일 “일부에서 ‘삼성이 더 성장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분명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부문별 최고경영진이 대거 출동해 직접 투자설명에 나선 것은 성장 전망에 관해 업계의 부정적 시선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더 성장할까 묻는데 걱정마세요"

여자실업축구 감독들로부터 성별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은 전 축구대표팀 공격수 박은선(서울시청)이 SNS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박은선은 6일 페이스북에 “월드컵 때, 올림픽 때 성별 검사 받아서 출전할 때도 어린 나이에 수치심을 느꼈고 지금은 말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축구계 인사는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팀 감독들이) 올 초에는 불만이 없다가 박은선이 잘하니까 이제 와서 불만을 제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별 논란 여자축구 박은선 '반격의 하이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