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청구했고, 보당의 해산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당의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정 초유의 '정당 해산' 청구

‘진보당은 위헌정당’ 전제, 강령·활동을 종북 맥락서 재구성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규탄 집회서 경찰과 충돌

정당해산심판, 전 세계서 실행된 것은 3번뿐

“진보당 주도세력이 펴낸 책자 등에서 구체적 위험성 확인”

통합진보당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 능멸”

정권 악재 때마다 ‘공안’ 카드… ‘대선개입’ 잠재우기 노림수

‘정당 해산 때 의원직 상실 여부’ 헌법에 규정 없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행정수도 이전 이어 다시 ‘정치적 문제’ 중심에… 헌재 부담

진보당 강령, 다른 진보정당과 유사한 것 많아

헌재 결정 ‘이석기 대법 확정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5일 “부처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74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5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사업 등은 정부가 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 편성 허술 저소득층 지원 사업 홀대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은 소득분배 역진될 우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7~2008년 한국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감시 활동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2007년 1월 NSA 보고서를 보면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작전계획 5027에 대한 한국의 지원 및 한국 지도부의 의향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NSA, 한국 ‘감시국’ 지정해 정보수집 했다

NSA의 국가별 타깃, 독일엔 외교 우위·일본엔 경제 이득 겨냥

작계5027·노무현 대통령 의향까지 정보 파악 대상에 올라

한국 정부, 이번엔 신속 대응 “미국에 우려 표명 답 기다리고 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새누리당의 유력 당권 주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김무성 대 서청원’ ‘김무성 대 친박근혜(친박)계 지지 후보’ 등의 가상 대결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당권 도전 전초기지로 여겨지는 ‘근현대사 역사교실’을 6일 재개하는 등 우파색 강화 행보를 시작합니다. 

"김무성 대 친박" 달아오르는 새누리 당권 경쟁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면 국가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5일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친일 행적을 폭넓게 판단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귀속 제외됐어도 친일 대가 취득재산 추정 땐 환수 타당"

현대·대성·한국타이어 등 13개 대기업이 내년부터 채권은행단의 관리를 받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 총 대출액의 0.1%를 넘는 대기업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기준을 0.07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9년 이후 주채무계열에서 빠진 현대,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유진, 애경, 한솔, 한국지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대성 등 대기업 13곳 '채권단 관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