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뚝심으로 강제징용 첫 배상판결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식민지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첫 판결입니다.

15만명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 일제 강제징용 사상 첫 배상 판결

대법원 "일본 판결은 한국 헌법정신에 어긋나 인정 못한다"

피해자만 15만명...배상액 수백조 될 듯

한국 내 일본기업 재산 강제집행 가능

소송 제기한 신천수씨 "한국 사람이 싸우는데 우리편 안 들어준 정부 국민에 섭섭"

김능환 대법관 '3년 3개월 뚝심'

강제징용 피해자 신고 22만건 넘어

정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일 정부에 추가 요구 난색

대만 등 피해 국가로 파급 가능성...위안부 소송도 잇따를 듯

시민들 "위안부 등 과거사 청산 계기 됐으면"

일본 정부, 당혹 속 함구...입장정리에 고심

 

 

 

 

 

 

 

 

통합진보당 혁신을 맡은 박원석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당내 대북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보정당이라고 하면서 가장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22일 서버업체에서 압수한 통합진보당 서버에 당 회계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원석 "북핵 인권 3대세습 할 말 하겠다"

"모두 아는 문제를 혼자 말 못하겠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자주파 '시대착오적 대북관'...여전히 침묵 회피로 일관

"10여년 안 부르던 애국가, 필요하다면 불러야"

검찰, 통합진보 회계자료까지 입수

통합진보, 압수수색에 '준항고' 제기

당원들, 압수된 명단 유출 불안감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어렵다고 모른 척하지 않고 무겁다고 내려놓지 않겠다. 정치인 문재인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달 대선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문재인과 친구들'을 발족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공보담당으로 선임하며 대선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으로 새출발, 정치인 노무현 넘어서겠다"

안철수, 대선행보 본격화하나

김한길, 대구경북서 1위...종합 선두 탈환

'김두관의 힘'...대의원들, 본선 경쟁력 높게 평가

 

 

 

 

4대강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공사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낙동강 24공구 칠곡보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뜯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김모 과장, 이모 주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 건설사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달 초쯤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나" 며칠 새 또 손 벌려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업체당 100억~200억 과징금 예상

"수천억원 국민 혈세 낭비" 정부, 담합 방조 의구심도

 

 

 

 

사교육비와 주택대출금 부담 때문에 뒤늦게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근로 여성은 올 3월 현재 123만1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5만5000명 늘었습니다.

올 3월 기준 여성 비정규직은 311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9만8000명 증가했습니다.

"남편 벌이론 모자라" 시간제 근로여성 1년 새 15만명 늘어

 

 

 

 

참여연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자했던 론스타는 배당과 지분 매각으로 투자금을 제외한 순이익만 4조6600억원을 벌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정부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세금 돌려달라" 참여연대 "부당이익 환수 소송"

 

 

 

 

국내 유명 치과병원에서 인체에 함부로 사용해선 안되는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치아미백제를 만든 뒤 환자들에게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치과그룹 산하 치과병원 21곳을 적발하고 병원장 박모씨를 비롯한 의사 22명과 상담실장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이시림 증상은 물론 섭취할 경우 식도에 화상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공업용 과산화수소수 섞어 '치아미백'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