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깃발 내리고 본색 드러낸 박근혜 정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탑재된 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사라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40일 가까이 해온 e지원,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분석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참여정부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등의 생산·보관·이관 작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사들은 아직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NLL 회의록 e지원 등재 뒤 삭제 정황...검찰,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 소환 예정
채동욱 검찰총장 “사필귀정을 믿고 정법대로 가겠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법치주의 지키려는 채동욱 ‘공안정부’가 사퇴로 몰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들었던 ‘개혁적 보수’ 깃발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지 공약의 핵심인 기초연금 지급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지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접게 됐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혁적 보수' 깃발 내리는 정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한다더니 결국은 25%만
“실망스럽다” 한숨짓는 노인들
무너지는 ‘박근혜 공약’… 기초연금 반발 ‘복지 대전쟁’ 예고
청와대 “진영 사의 직접 안 밝혀”
경제민주화·검찰개혁·작전권 환수도 후퇴
‘행복주택’도 임기 내 1만가구 그칠 듯
YS·MB, 핵심공약 파기할 땐 직접 대국민 사과
대책없는 세수감소에 막힌 ‘돈줄’… 공약가계부 ‘공수표’ 우려

 

 

 

 

민주당이 23일 정기국회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3주 동안 공전해온 국회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국감이 끝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말고 쪽잠을 자면서 원내투쟁에 전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기초연금제 후퇴 등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 "원내외 투쟁 병행" 국회 등원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이 하청회사, 용역·파견업체 등을 통해 외부노동력을 이용하고 지급한 간접고용비가 전체 인건비의 47.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접고용·직접고용 인건비가 거의 같아져 1 대 1 비율인 셈인데, 회사의 직접고용 인력 중 비정규직은 9.6%였습니다.
대기업들의 노동력 활용이 사내 비정규직에서 회사 밖 간접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 간접고용비, 총 인건비 절반에 육박
현대차·삼성전자 간접고용 비중 낮은건 ‘부품 외주화’ 영향
롯데백화점 두 곳은 100% ‘간접고용’ 매장
홈쇼핑 간접고용률 82%로 유통업 중 가장 높아… 백화점·택배·카드 등 롯데 계열사 상위권 포진
대기업 계열사, 노동법 규제 피하려 협력사 통한 ‘우회 채용’ 일반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행하는 대기업, 노동자 임금·근로조건 악화 책임 강조
대림그룹 1위… 건설·유통 업종 들어간 GS·포스코 순 비중 높아
1년새 직원수 10배나 늘어난 디아이디, 비정규직 33%에 평균 연봉은 906만원

 

 

 

 

22일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압승하며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2005년 독일 첫 여성이자 최연소 총리직에 오른 그는 오는 2017년까지 12년간 재임하게 됐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재확인한 메르켈은 유로존 국가들을 상대로 강력한 구조개혁과 긴축정책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위기 속 독일 경제 지킨 메르켈 '엄마 리더십'...최고 득표율 획득
메르켈, 사민당에 ‘대연정’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이던 국사편찬위원장에 원로 역사학자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습니다.
그는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이승만 예찬론자’이며, 뉴라이트의 이론적 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미화 왜곡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는 온통 친일·독재 미화로 변질될 것이며, 우리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근본적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 국사편찬위원장 '이승만 예찬론자' 내정 강행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면서 다음달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될 경우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는 등 노조법상 권리를 잃게 됩니다.
노동부 "전교조 한달 내 '해직자 조합원' 규약 없애라 최후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