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박근혜의 대결 정치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3자회담을 열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준비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대통령 사과와 법무장관 문책 등 7개항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국 경색은 추석을 넘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대통령 '불통'...대결정치 선언

박 "국정원 사건은 전 정권의 일"...김 "국회에 개혁특위 설치를"

박 김, 표정 굳은 채 자기 이야기만

박 대통령, 야당 대표 요구에 1시간30분 내내 반박만

김한길 "민주주의 밤 길어져...천막으로 돌아가겠다"

순방설명회, 겉으론 '화기애애' 속으론 '신경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여야대표 3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 확실한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공감 속에 증세도 가능" 박근혜 집권 후 첫 증세 언급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초 물러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찰자료 파일을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줬고,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8월 한달 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청 민정수석실, 조선일보 보도 전인 8월부터 채 총장 사찰"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주임검사가 민정비서관과 잦은 통화 의혹

채 총장, 연가 내고 출근 안해 추석 뒤 22일 이후가 분수령

"검찰총장 임기제 불구, 정치권력이 비겁한 방법으로 축출하려 해"

청와대, 채모군 혈액형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 불법취득 논란

법무부, 진상규명 본격 착수...'신상털이식 감찰' 의혹

황교안의 '진상규명' 지시는 감찰규정 위반 지적

여 '채동욱 비겁자 만들기'...야 "만사공통"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 상정을 두고 찬반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절차적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이석기 제명안 상정 공방

 

 

 

 

정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협력업체 14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물증에는 눈감고 삼성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노동부 "불법파견 아니다" 판단

"종합적으로 보면 불법파견 아냐" 노동부 '봐주기식 근로감독 판정'

'근로감독' 시작부터 늑장...부실 논란 속 추석 전 돌연 발표

"노동부 해체 재벌 지원부로 이름 바꾸라"

 

 

 

 

역사 왜곡, 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와 교육부가 오랜 기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 퇴직 고위 관료들의 친목단체인 '문우회'가 2003년부터 교학사 출간 서적을 판매하는 데 압장섰고 교학사 회장은 2008년부터 문우회에 협찬금을 내왔습니다.

교학사는 "교과서 발행권자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자들에게 전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곡 역사교과서' 교학사, 교육부 퇴직 관료들과 유착 의혹

교학사 "출판 포기하려 해도 저자들이 수용 안해"

서남수 장관 "저자들 수정 거부하면 수정명령권 검토"

4개 도교육감 "교과서라 부르기도 민망"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6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으나,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한 전 총리가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무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선 징역 2년 실형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전격 귀국해 미납 추징금 납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체류해온 김 전 회장은 16일 오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귀국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가까운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장은 김 전 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중 전격 귀국...미납 추징금 입장 표명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