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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최희진의 뉴스브리핑

배반당한 50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초 약속한 20만원에서 지급액이 차감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무너졌고, 20~40대와 50대 다수에게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불리해졌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계산할 때 15년 동안 보험료를 내온 50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더 유지하면 기초연금을 10만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배반당한 50대'
한국 공적연금 지출, GDP의 0.9%… OECD 국가 중 꼴찌
총리 “사퇴, 없던 일로 하겠다”, 진 장관 “…”
“국민과 약속 저버리고 공적연금 신뢰 무너뜨리는 일” 반발
‘모든 노인’ 아닌 60%만 매달 20만원 수령… 반쪽 된 공약


 

 

 

노무현 정부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계획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25일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대원칙 아래 남북관계 발전, 통일 대비 등 2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 서해평화지대 계획 등 '참여정부 대북정책' 폐기
참여정부 대북정책’ 공식 폐기 의미… NLL 포기 논란과도 연관, 향후 남북관계 파장 클 듯

 

 

 

 

 

 

 


경향신문이 25일 50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00대 기업 여직원들의 평균연봉은 4050만원으로 남자 직원(7190만원)의 56.4%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85%입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데다 남성들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00대 기업 여성 임금 남성의 56%에 불과
500대 기업 여성 평균연봉, 현대차·SBS 7600만원으로 공동 1위
여직원 상대임금 하위 20위에 SK그룹 계열사 3곳이나 포함
여성, 대기업 입사 힘들고 일자리도 주변부 배치 ‘이중 유리벽’ 차별
여상 출신·주부 생산직 사원 많은 금융권·지방기업이 더 오래 일해
여직원 비율·연봉 같이 높은 금융권…‘노조의 힘’
여직원 비율 1·2위 신세계·롯데, 평균연봉·상대임금 나란히 최하위

 

 

 


정부가 도시 밖 지역의 개발을 쉽게 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줄인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에 부담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줄이겠다는 뜻이지만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정부 "환경규제 풀어 기업 부담 줄이겠다" 논란

 

 

 


최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교수는 1992년에 쓴 <한국근현대사론>에서 일제의 정치·행정이 한국의 근대화 작업을 쉽게 만들었고, 민주공화제 수립과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전국역사교사모임 등은 25일 유 교수의 내정 철회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영익 “한국, 일제 덕에 혁명 없이 민주공화정 수립… 경제발전에도 도움”

 

 

 

 

쏘나타 18만대 등 현대·기아차가 제작한 15개 차종 66만대가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불량’으로 리콜됩니다.
현대차는 쏘나타·투싼·제네시스·아반떼·그랜저·베라크루즈·i30·제네시스 쿠페 등 8종, 기아차는 K5·포르테·스포티지·로체·모하비·오피러스·그랜드 카니발 등 7종입니다.
리콜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대당 1만5000원씩 1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대기아차 사상 최대 66만대 리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4일 시작된 유엔 총회의 각국 대표 기조연설에서 세계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무기는 물론 대량살상무기는 이란의 안보와 방위 측면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종교적·윤리적 신념과도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관심거리였던 로하니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로하니, 유엔서 박수...국제무대 성공 데뷔
34년 앙숙’ 이란·미국 화해하나
‘시리아 문제’도 서방과의 또 다른 대화고리
로하니 트위터 정치… 이란 국민도, 숙적 이스라엘도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