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기 무섭게 '공약폐기' 꺼내는 새누리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법대를 졸업했고 2006년 9월부터 한나라당 추천으로 6년간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당시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이고 강한 보수성향의 의견을 잇따라 냈습니다.

헌재소장에 'TK 강경 보수' 이동흡

보수성향 떠나 체제 옹호성 합헌 결정 많이 내

민주당 "보수편향 말하기도 민망" 지명철회 요구

 

 

 

 

국방장관에 이어 방위사업청장까지 국방예산 삭감을 '안보 불감증' 수준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복지 민생과 국방을 대립적으로 동일 비교해 복지 예산 때문에 국방예산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만한 국방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하면 부처 '칸막이식 예산' 논리에 근거한 기득권 지키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 때문에 안보 위태롭다'는 군

1981년 2조, 2013년엔 34조...경제 규모 비해 세계 최고 수준

국방 예산은 신성불가침인가

 

 

 

 

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확대 공약 이행에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만큼 실현 가능성과 보수층의 우려 등을 이유로 복지확대 공약의 폐기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내 '복지 공약 폐기론' 고개

새누리, 대선 논공행상 두고 앞에선 말조심 돌아서서 신경전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세계적 인터넷 기업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이들을 초청한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미국 민간인 방북팀이라는 점에서 모종의 메시지를 안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슈미트 구글 회장, 내주 김정은 체제 첫 민간 방북

 

 

 

 

한국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로 일본 측이 송환을 요청한 중국인 류창을 일본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3일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일본에 안 보낸다

법원 "류창은 정치범" 중국행...일 반발 불가피

 

 

 

 

국가인권위는 3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방어적이고 대항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소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을 방문합니다.

인권위 "노조탄압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새누리 4일 쌍용차 방문, "1월 국정조사" 민주는 압박

 

 

 

 

 

 

대선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 관련 글 약 100개에 추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을 지지한 글에 대부분 추천 의견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지난달 16일 김씨에게 혐의가 엇ㅂ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 성급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에 '찬반' 99건 달았다

다시 불거지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연예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가수 비(정지훈)가 배우 김태희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지훈 상병이 공무출타(연습)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며 "이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연예사병의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라도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