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없이 성장 없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두고 '깜깜이, 쪽지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간사 간 협의로 최종 정리됐으며 심의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액수를 정하는 '계수 조정'도 소회의실에서 위원들과 전문위원만 앉아서 진행했습니다.

심사과정 공개해야 '쪽지 예산' 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발부터 이명박 정부 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전속결보다 완보에 가깝고, '완장 찬 점령군' 같은 떠들썩함보다 차분한 진행을 선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인수위 출범은 이번 주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서행하는 인수위...MB 때완 다르다

원조 친박 유승민 "윤창중은 너무 극우...당장 자진사퇴해야"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올해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안보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이 올 예산을 비판한 것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자 "택시에 줄 1조원이면 북 장사정포 차단"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2일 입수한 헌재 결정문에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번 결정문을 갖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복지 없인 성장이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재벌이 크는데 국민들의 피땀이 들어간 거 사실 아니냐. 사회에서 받은 게 있으면 갚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없인 성장 없다는 사회적 합의 틀 2년 내 안 다지면 20년 까먹어"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질 낮은 일자리'에 두번 울고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입사했다가 노동력만 착취당한 채 다시 취업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 강요, 저임금...청년 취업 '고통의 회전문'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끌어냈던 희망버스가 최근 잇단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촉발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출발합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은 오는 5일 희망버스가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탑 농성장,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버스 참가자는 5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노동자의 고통 끝나지 않았다" 희망버스 다시 떠난다

KT 또 '노조 간부' 해고

혹한 속 굴뚝농성 아파트 경비원, 동료들과 함께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