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자기검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쿠데타 등 헌법적 판단이 끝난 역사에 대해서도 논리나 이유없이 "답변하기 어렵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는 공무원 조직 전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장관 후보자 너나없이 버티기 황동 해명...의혹 논란 여전친이계 "막 산 사람들"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청와대가 1일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여야가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호소였을 뿐 내용에선 달라진 게 없어 야당의 반발만 더 커졌습니다.
청와대, "도와주세요"라면서 '정부개편 원안 고수' 야당 압박
'박근혜 리더십' 초장부터 삐걱...원칙 소신 밀어붙이기 부작용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북한의 선 변화에 중점을 둔 수동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근혜 "북이 변화의 길 걷는다면 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
지난 1월20일 서울 초중학교 감시직 노동자(수위)로 일하는 13명이 '한국고령근로자협동조합'을 결성하고 "1인당 임금 14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무시했지만 1월28일 서울 구로구 영림중학교가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영림중학교는 임금 140만원을 포함해 월 171만원(종전 월급 93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2000명에 가까운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유통업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지시해 어떤 형태로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인력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마트에는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1만여명, 롯데마트는 5700명, 홈플러스도 1600명가량이 있습니다.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공장식 축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2011년 구제역이 유행했을 당시 공장식 축산 때문에 전염 피해가 더욱 커지고 가축을 살처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동물 생매장과 살처분을 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건강, 환경권 침해...'공장식 축산' 헌소 나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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