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아직 멀었나

새 정부의 비정상적인 출범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뉴미디어과 융합정책과 등 2개 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을 두고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각 산업진흥과 방송 공정성 담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치 논리에 함몰돼 필요 이상의 정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김병관 국방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일부에 대한 용퇴론이 27일 공식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장관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건강한 신뢰 사회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느냐"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용퇴해 정부가 순항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박근혜 대선 후보 진영에서 정수장학회 원 소유주인 고 김지태씨 유족에게 "정수장학회 이사진을 개편하고 이름도 바꾸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태씨의 5남인 김영철씨 부부는 "김경재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기획조정특보가 '유족이 이사로 들어가도록 하고, 여야 쪽 1명씩과 시민단체 등도 참여해 운영하게 되면 불만이 없어진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경재 특보는 "박근헤 후보에게 잘 얘기하고 있다. 걱정말라"며 박 후보와의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수차례 번복된 데 이어 27일에는 당무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까지 뒤집혔습니다.

당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주류 측에 곡ㅂ지 않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188개였지만 재학생 수가 5000명 이상인 109개 대학 중 95곳은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이 2%에도 못미쳤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볍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직교사 임춘근씨가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인 임씨는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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