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그림' 칼끝 겨누는 검찰. 이탈리아 검찰은 현직 총리 겨냥

 어제 외신 중 하나는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성추문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깨끗한 손, 마니 풀리테라 불리는 이탈리아 검찰의 칼끝은 이처럼 최고 권력를 향해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 이번만이 아니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총리의 반응요? 이탈리아 검찰은 좌파라는 겁니다. 
 같은 날 한국 검찰의 소식은 여러모로 대비됩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등을 이르면 이번주 기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행사를 흠집내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계획한 뒤 실행했다는 것이 기소 사유인데,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경미한 사안에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쥐그림에 끝내 칼 빼드는 검찰
 
 이 한파에 한 노동자는 13일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한진중공업 해직노동자인 그가 농성을 벌이는 이 고공 크레인은 2003년 김주익 전 노조 지회장이 농성을 벌이던 그 기계입니다. 김 위원은 '밥먹듯이 노사협약을 뒤집는 사측에 누군가는 맞서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진중공업 해직 김진숙씨 고공농성 13일째.

   
최중경 장관 후보자. 베스트오브베스트인데, 재태크에도 베스트입니다. 청문회에선 1988년 구입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임야의 사연도 나왔습니다. 졸지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 5살, 9살, 10살 아이들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남겨놓은 비극적 땅이며 3남매는 이 땅을 상속받았는지도 팔렸는지도 몰랐고, 끼니조차 잇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땅 구입하면서 이들 사정을 몰랐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제 배 불리자고 투기용 땅을 사면서 남들 처지 고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최중경 부인 땅 6~15배 시세차익

또 조부 소유의 땅을 상속받았지만 등기를 미뤘다가 1993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상속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최 후보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베스트 후보자네요.

 최중경, 상속세도 회피 의혹

 이분 이 정권 장관에 적격자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04년 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환율 방어를 위해 투자위험이 높은 외환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8000억원의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2008년 고환율·수출·대기업 위주 정책을 밀고 가다 물가 폭등 등 경제 실패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경질되기도 했지요.,

 경제정책 실패한 최틀러 질타

아마 최 후보자, 세금폭탄이란 말을 잘 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종부세 폐지로 엄청난 이익을 봤죠. 김철웅 논설위원은 세금폭탄은 선동성 강한 포퓰리즘적 언어로 규정합니다. 또 폭탄으로 치면 온갖 복지예산을 집어삼키는 4대강 폭탄만한게 또 어디 있을까 묻습니다. 

세금폭탄이란 은유

 구제역 걷잡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살처분 때문에 농민들과 공무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앓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키우던 가축들을 생매장하는 현장이 상처가 되고, 우울을 낳습니다. 정신분석 전문가인 정도언 교수는, 피해자들이 무력감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며, 끔찍한 장면을 자신도 모르게 되살리는 일을 되풀이해서 경험하는 것을 절대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구제역은 경제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구제역, 애착과 상실의 비극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이 체벌을 전면금지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팔굽혀펴기, 운동장 걷기등의 ‘간접 체벌’을 허용키로 하면서 학교 현장이 아노미 상태라고 합니다. 간접 체벌의 수위를 놓고도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곽노현 교육감, '간접체벌 허용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체벌이다. 교육감 교육정책은 표로 심판할 일이지, 교과부가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된다'고 비판. 

 애들 교육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 

KBS, MBC에 노사 전운이 다시 감돕니다. KBS는 추적60분 징계파문이 이어지고, MBC는 사장의 단협 파기 문제 때문입니다. 

공정성 포기 반발확산

박찬경 미디어아티스트 겸 영화감독. 박찬욱 감독 동생입니다. 최근 형과 함께 아이폰으로 <파란만장>이란 영화를 찍었습니다. 

미술과 영화의 경계넘나들며 유쾌한 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