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책임총리제'의 취지가 모호해지고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력 이양과 중복 기능 배제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파괴한 것을 상식화한 수준이다. 국가 기능에 대한 큰 그링믈 그리기보다는 공약 이행차원에서 급한 대로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전문가들은 추후 정부 기능 조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 정부개편안, 5가지가 없다
'통상' 빼앗긴 외교통상부 충격...김성환 장관 급거 귀국
"권한 설정 애매해 책임총리제 경제부총리 엇박자 날 수도"
청 안보, 총리실 복지, 재정부 경제...'3-3 컨트롤 타워' 체제 구축할 듯
재정부, 경제위기 관리 복지재원 마련 '중책'...권한 집중 우려도
첫 총리, 경제전문가 대신 '조정 역할 관리자형' 유력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과거 헌재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낙마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고 사안도 중대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은 물론 대기업에 경품 협찬 요구 지시, 장남의 증여세 탈루,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납부 등 10가지가 넘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헌재 내부서도 "헌재 신뢰성 타격" 이동흡 사퇴 목소리 커져 외국은 어떻게 뽑나...미국은 대통령, 일본은 내각서 후보 지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증세도 하지 않고 복지 공약도 실천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문제 때문에 임기 초부터 휘청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하지 않고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하려면 '증세' 사회적 논의 불가피"
"찾아보면 재원 문제 풀어갈 다른 길도 있다"가짜석유 절반만 차단해도 수천억...정부, 세제개편 예산절감 등 고민
박근혜 복지공약은 "출산은 국민, 보육은 국가에서...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오는 20일 용산참사 4주기를 맞아 수감 중인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면회했습니다.
그는 "가끔 가족이 함께 장사했던 2009년 이전을 떠올린다. 조금만 고생하면 안정적으로 살 줄 알았다. 희망이 있던 그때가 가장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부지는 건물이 들어서기는커녕 공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산 호프집 할 땐 희망 있었는데...그때가 그립다"
철거해놓고 개발 중단, 세입자만 '거리로'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과 장하나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사찰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한 책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 "찌질이 같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지난달 갤럭시노트10.1을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고 이곳에서 받은 접수증이 "처리내용: 터치 이상으로 증상확인물/찌질이 같음"이라고 인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트위터에서도 "젤리빈을 어떻게 만들기에 이렇게 늦게 나오나. 발로 만드나"라는 고객 질문에 "손으로 만든다"고 응수해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세번째 고구려 비석이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16일 "중국 국가문물국이 발행하는 중국문물보가 지난 4일자로 새로운 고구려 비석 발견 소식을 보도했다. 새 비석은 광개토대왕비, 중원고구려비에 이은 세번째 고구려 비석으로 고고학적 대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지안시 마셴향 마셴촌에서 지난해 7월 말 발견된 이 비석 정면에는 예서체로 218자가 새겨져 있으며 이가운데 140자가 판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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