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거짓말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가 4년간 22조2000여억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효과나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본류를 준설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 침하되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대다수가 부실 공사로 판명됐습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MB정부 거짓말했다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 기준 설계 '시작부터 엉터리'

과도한 준설, 재퇴적 처리 매년 수천억

홍수조절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목표 대부분 '물거품'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거대한 사기극'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박근혜 복지공약 재원 논란 잠재울 규모

전체 86.3%를 2급수로 만들겠다더니 실제론 37.5%에 그쳐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녹조는 이상고온 탓이 아닌 '보' 때문이었다

새누리 "객관적 평가 통해 보완대책 강구"

청와대, 논평도 거부 '침묵'

야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원점서 재검증해야"

감사원 새 정부에 부담 안주려 권력 진공기 택해 '한 방에 떨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회적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만으로는 연간 27조원 이상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박 당선인, 증세 논의 나서야"

"복지지출 느는데 국민부담률은 줄어"

국민 52.8% "복지 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수도"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징은 17일 새누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선 공약 수정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선 기간 국민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용준, 공약 수정 폐기론 정면 반박

새누리마저 '공약 뒤집기' 가세에 박 당선인 사실상 '경고장'

노령연금 확대 공약...MB 땐 파기, 박 정부는 어디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이번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1993년과 2003년 쓴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인용 표기 누락과 다른 저자 저서와 유사한 논문 흐름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기간인 2007~2012년 매년 700만~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냈는데도 인사청문특위의 기부내역 요구에는 연 36만원의 내역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이동흡 논문 표절 의혹...5차례 부인 동반 해외출장도

법원노조 89% "이동흡 부적합"

보수인사도 '이동흡 사퇴론'..."보수 지키려면 도덕성 엄격해야"

박근혜 정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동흡 의혹'에 여당 청문위원들은 미묘한 입장차

"이동흡, 적합성 공정성 역사인식 현저히 떨어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북한이 인수위 기자실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가 6시간여만에 번복했습니다.

부처 업무보고도 확정되지 않은 건 브리핑하지 않겠다던 인수위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 개입설로 혼선을 일으킨 것입니다.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은 "(해킹 여부는) 보안당국만 아는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인수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오전엔 "북, 기자실 해킹" 오후엔 "오해" 번복 소동

자세만 낮추고, 철통 보안 강조하다 '불통 깜깜이 인수위' 오명

 

 

 

 

신세계 이마트가 2011년 8월 노조 설립에 대비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당시 각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는 노조 설립에 대비해 노조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마트, 노조 막으려 취업 규칙도 개악"

 

 

 

 

정부가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장기저축성보험(즉시연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기로 해습니다.

또 올해부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방과후학교 교재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합니다.

보험료 2억원 넘는 장기저축성보험만 소득세 매긴다

종교인 과세, 결국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