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창의적인 판결 해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유신시절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통합 행보' 한다는 박근혜, 인혁당 사건 인식은 23년 전 그대로
김창종 "5.16과 유신평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는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내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 탈당에 이어 신주류 쇄신파의 집단 탈당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기갑 "진보정당 역사에 죄인...농부로 귀향"
통합진보 쇄신파 탈당 가속

 

 

 

 

북한이 남측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10일 알려왔습니다.
북한은 장재언 북한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답신 통지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것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북, 수해지원 제의 7일 만에 수용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씨 유족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장학회 관련 공식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씨 부인 송혜영씨는 "부일장학회 사건은 조선시대에도 없던 사유재산 강탈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수장학회 문제, 박근혜 후보가 해결해야"
"박근혜 조카 가족 주가조작 40억 부당이익"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경숙씨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세 차례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와 단둘이 만나거나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공천 및 투자금 명목으로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 등에게서 받은 32억여원에 대한 2차 계좌추적을 끝냈습니다.
양경숙 "박지원 세 번 만나...돈 건넨 적은 없어"
'공천 뒷돈' 의혹, 윤영석 의원 압수수색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5개섬 가운데 3개 섬을 개인 소유자로부터 사들여 국유화한다고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11일 센카쿠 매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뒤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우리 정부와 인민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센카쿠 3개 섬 국유화 결정...후진타오 경고도 묵살

 

 

 

 

방송 프로그램부터 서적, 여행, 음악, 음식 등 마음치유를 뜻하는 '힐링'이 우리 사회의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혜민스님은 트위터에 따뜻한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고, 혜민스님을 패러디한 효봉스님도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마음치유에 대해 "고단한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체험함으로써 해결하는 우회적 방법"이라며 "이 현실이 한계상황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겐 묻지마살해 행위 같은 다른 응전양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치유' 원하는 사회, 상처받은 자가 넘쳐난다
"경쟁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생겨난 현상"
"고통겪는 사람에게 무조건 긍정하라는 건 치유가 아니죠"
2000년대 중반 '템플 스테이' '치유의 숲'....최근 TV '힐링캠프' 바람 타고 산업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