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회담' 파격으로 정국 돌파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국 교착을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을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자고 민주당에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 전반에 관해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기존에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구심과 정치권의 의구심을 털고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제안의 정확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 등을 추가 확인한 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박 대통령, 3자회담 제안...민주, 수용 여부 입장 유보

추석 전에 물꼬 안 트면 '하반기 난항'...모든 정파 촉구에 응답

민주당은 '불쾌'

"박 대통령, 정기국회 하루빨리 정상화 희망"

청 비서실장 "윗분 말씀...시간 장소는..."

대통령의 '국회 회담'은 파격...'야당 아닌 국회 상대' 의미 부각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배표한 심사자료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1일 검정 합격 교과서는 수정 지시 거부 등 중대 사유가 아니면 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것입니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키백과와 구글 자료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땐 교과서 합격 취소" 경고했었다

교학사, 교과서 발행 포기 검토..."최종 결정은 교육부 소관"

집필 참여 교사 "잘못된 판단 했다...너무 괴롭다"

'교학사 검정 무효화' 465개 단체 뭉쳤다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명희 교수 '사자 명예훼손' 제2 조현오 되나

 

 

 

 

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에 대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규제"라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초 시행령 초안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과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은 정부 권한인데도 새누리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건 지나친 공정위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무력화 시도

최대 쟁점은 총수 일가 지분율 과다 여부

 

 

 

 

채동욱 검찰총장이 12일 자신의 혼외자녀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조정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

 

 

 

 

전문가들은 최근의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는 공안정국을 '자발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국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동원했던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안사회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의 언론장악과 보수세력이 합세해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 다른 동료 학생 신상 털어 간첩 신고...일상 속 매카시즘 확산

방송 장악 후 '권력 대항마' 사라져 "오래 못간다" "장기적 현상" 엇갈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인 아라뱃길 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아라뱃길' 담합도 포착

장승필 위원장 전격 사퇴...4대강 조사평가위 출발부터 파행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 때문에 질식사한 것으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볍원은 12일 "피해자가 살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낙지에 의한 기도폐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가족은 "법을 못 믿겠다"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대법 '낙지살인' 무죄 확정 유족들 "법 못 믿어" 반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금융공사가 반발하자 금융위원회가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2일 "정책금융 개편안에 그렇게 반대하면서 진 사장이 왜 자리를 지키고 있나. 정부 산하기관이 정부 방침이 싫다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과 재통합' 개편안 반발하자 금융위 "정책금융공사 사장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