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끝모르는 인사 실패

건설업자에게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차관이 21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김 차관을 직접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퇴

건설업자 윤씨, 국정원 감사원 경찰 간부 등 전방위 로비

"이런 일까지..." 검찰 법무부 '망연자실'

김학의 "결백하지만 새 정부에 누 될까 물러난다"

또 검증 부실...전혀 몰랐다던 청와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여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 야 "검증 관련자 문책해야"

허준영 전 경찰청장 "성접대 연루 땐 할복자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동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 2, 9호 위헌 결정 

박정희시대 대표적 악법 '심판'...1천여명 명예회복 길 열렸다

"사법부, 범죄행위 반성 사과도 없어 아쉽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박한철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 지명자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에 대형 로펌에서 일한 박 지명자가 헌재 소장으로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에 공안검사 김앤장 출신

기본권 보장보다 제한 역할하던 인물, 헌재 설립취지와 안 맞아

진보 "공안통 잇단 중용에 우려" 보수 "청문회 통과했던 재판관"

총리, 법무부장관, 차관 이어 '검사 전성시대'...검찰개혁 역행

박한철 지명자 누구인가

박한철 "검찰 경력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조용호, 고법원장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또 옮겨

 

 

 

 

지난 20일 발생한 사이버 테러의 징후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 보안전문가는 "최근 주요 사이트에 악성코드 유포가 급증해 조만간 대형 사이버 공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문가 그룹은 이미 인지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성코드 급증 지난주 이상 징후

해커의 첫 공격 대상이 통신사라면 복구에 4~5년 걸릴 수도

KBS MBC 전산망 살아났지만 접속 장애는 여전

전문가들 "진짜 목표물 겨냥 2차 테러 우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적극 알린 가맹점 점주들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가맹점주가 확약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대의 계약해지(폐점) 위약금을 몇백만원 수준으로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언론 접촉 않겠다는 확약서 써라" 세븐일레븐, 점주들 '재갈 물리기'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보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10년 만에 '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