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전문의약품 광고도 해제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협찬금을 허용하고,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광고금지품목인 병원과 전문의약품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적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방통위 계획을 두고 방송 공공성을 해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미디어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방송통신 콘텐츠·광고 시장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중심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규 광고시장 창출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광고 시장규모를 2011년 GDP 0.74% 수준에서 2015년까지 GDP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방통위는 올해 8조2000억원(추정)에서 내년 8조7000억원, 2015년 13조원을 목표로 광고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현재 케이블 TV에만 허용되어 있는 중간광고를 지상파에게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내년 상반기에 지상파 방송의 MMS 도입을 위한 운영주체, 면허방식, 채널구성 등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MS는 지상파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3개 이상 채널로 쪼개 송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상파 방송은 현재의 채널 1개를 최대 4개까지 늘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다.

　종편·보도 채널 사업자들은 ‘지상파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와 MMS는 확정된 게 아니라 도입 여부부터 공론화시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광고 확대를 위해 먹는 샘물과 의료기관, 전문의약품 등 현행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풀 방침이다. 금지품목이 풀리면 병원광고에다 피임약, 발기부전치료제, 우울증치료제 등이 전파를 탈 수 있다. 광고에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방송통신”이라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업무가 분산돼 있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라 어떻게 하면 과감히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통신이라는 새로운 융합적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동력이 방송통신에 있다는 데 생각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목·박영환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