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자격 놓고 시작부터 '시끌'

방통위 3기,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자격 놓고 시작부터 '시끌'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KBS 수신료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놓고 ‘파탄’ 직전까지 다퉜던 2기 체제가 끝나는 어수선함에 방통위 3기 구성의 내홍이 덮친 여파였다.

방통위는 전날 야당추천 위원인 고삼석 중앙대 교수의 자격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된 자격(방송 관련 활동에서 15년 이상 경력 등)에 미달한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의결한 상임위원을 방통위가 문제 삼은 것부터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고 교수의 국회의원 비서관, 대통령 비서관, 객원교수 등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석의원 240명 중 217명(90.4%)이라는 최다투표로 고삼석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고,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원 자격을 100%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재추천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고 교수는 방송·언론·정보통신기관에서 18년11개월간 재직한 경력자로 해당 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100%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한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몫으로 남아 있는 1명의 상임위원에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명했다. 경남 사천 출신의 이 원장은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과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계속된 방통위 2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이경재 위원장의 이임식까지 계속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방송은 장악해서도 안되고, 장악할 수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