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KBS 수신료 인상 빠를수록 좋아"

최성준 "KBS 수신료 인상 빠를수록 좋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가 KBS 수신료를 신속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하고 언론계·학계의 반대 목소리도 큰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며 방통위가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도록 한 방안을 국회로 넘긴 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신료 인상 시기와 조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이상 신속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KBS가 나름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송 공정성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수신료 인상에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해 말 KBS 이사회가 날치기 통과시킨 뒤 방통위도 논란 끝에 여당 추천위원들이 단독 처리해 국회에 넘긴 상태다.

최 후보자는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연히 둬야 하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민영방송의 편성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여야가 합의했다가 보수 언론들이 반발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세부점수표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의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편에 대한 특혜로 의무전송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문제를 들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는 올해 6월쯤 검토하고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종편 3사에 평균 90점의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행실적을 따지거나 사업계획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점수를 올려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