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율 47%' 과도한데도 종편 재승인

'보도 비율 47%' 과도한데도 종편 재승인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해 격론 끝에 3년간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프로그램 비율을 한 해 최대 47%로 한 종편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수용해 종편은 사실상의 ‘보도채널’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오락·교양 등을 조화롭게 편성한 ‘종합편성’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무늬만 종편’이 된 미래계획을 정부가 다시 용인한 것이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퇴장 속에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송 다양성, 콘텐츠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서 종편의 그간 성적표는 초라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2011년 종편이 승인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도 상당부분 후퇴한 2014년 이후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160점)’ 항목에 들어 있는 ‘기획·편성의 적절성(70점)’ 평가는 사실상 종편의 ‘보도채널화’를 인정해 준 셈이 됐다. 2011년 첫 승인 당시 TV조선은 연평균 보도프로그램 비율을 24.8%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3년간 이 비율은 38%에 달했다. 채널A도 당초 23.5%를 계획했지만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33.1%나 됐다.

승인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종편은 앞으로 보도프로그램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써냈다. TV조선은 2014년 보도프로그램을 47.6%로 하고 2018년까지 38.1%로, 채널A도 2014년 38.9%에서 2018년까지 28.4%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간 종편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치적 편파’ 논란이 이어진 보도프로그램을 과다편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는 대놓고 ‘보도채널’이 되도록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80점)’ 항목에 포함된 ‘재정적 능력(65점·계량평가)’에 대해서도 엉터리 심사 논란이 제기됐다. TV조선은 2011년 승인 당시 3년간 연평균 118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18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JTBC는 17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769억원에 그쳤고, 채널A 역시 투자계획엔 1276억원을 담았으나 실제로는 443억원에 머물렀다. 당초 투자 계획 대비 TV조선은 26.8%, JTBC 44.2%, 채널A 34.7% 수준이다. 

그럼에도 종편은 현재 연평균 투자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향후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덩치로는 최초 승인 계획서에도 한참 못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방통위는 살펴보지 않았다. 방통위가 OBS(경인방송) 재승인 심사 시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보고토록 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액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낙제점을 주지 않았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절성(60점)’ 항목 중 세부항목인 ‘조직·인력 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15점)’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승인 당시 TV조선은 2013년 기준으로 617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394명에 그쳤다. JTBC도 575명 채용 계획 중 457명만, 채널A는 353명 중 319명만 채용했다. 

이후 2018년까지 TV조선은 64명을, JTBC는 100명을, 채널A는 163명을 채용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다. 승인 당시 종편 4사가 1만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없고, 실제 종편 3사는 149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감점)’ 항목에서 채널A는 타 종편보다 한 차례 시정명령을 더 받았음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종편과 같은 ‘-4점’을 받았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2010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20점’을 줬던 것과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콘텐츠 다양성,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비교하면 모두 재승인 취소 사항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재방비율 계획 등을 이행해 매년 1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며, 방통위가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할 경우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붙였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