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공정사회 장관들의 의혹 리스트

 법과 원칙, 공정사회를 내세우는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  이런 양반들이 장관 자리에 올라 법과원칙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거꾸로되어가는 듯 하네요.
 국회 입조사처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후보자 관련 의혹’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40명 중 15명(37.5%)에 대해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 부동산투기 의혹은 11명(27.5%), 8명(20%)은 위장전입 의혹,  7명(19.4%)은 본인 혹은 아들에 대해 병역기피·특례 의혹, 6명(15%)은 논문 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 등. MB정부 인사청문회 대상 3명 중 1명 탈루
 
 낙마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장관이다 기관장이다 잘 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대법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 그러니까 검찰이 합법파업도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법원의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 5명은 강력하게 반발.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일본에서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며 “단순 파업도 ‘위력으로’에 포함시키는 다수의견은 보편적 입장을 벗어나 있다”고 지적,. 노동 사건의 정통한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 헌재 결정의 취지는 헌법이 합법파업은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었는데도, 대법원이 ‘막대한’ ‘심대한’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동원해 처벌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셈”이라고 지적. 대법 합법 파업도 손해 있을 땐 업무방해죄

대법원 이날 이런 판결도 내렸습니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이 대통령 선거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와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을 논의한 대화가 녹음됐는데, MBC가 이를 입수해 법원의 내용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실명과 대화를 보도.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8명, 무죄 5명’ 의견으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해 통신의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돼야 하고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사안을 개인의 표현 자유와 언론 자유의 대립으로 파악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다음은 아까 인사청문회 후보자 관련 의혹 5가지 중 4가지 의혹에 휘말린 4관광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또 의혹이 나왔습니다. 최후보자가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동아일보) 채널A의 2대 주주인 다함이텍과 3대 주주인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종편 서류 제출 기한(지난해 12월1일)을 80여일 넘긴 지난달 2월17일 이사회 결의를 했다”며 동아일보 특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방통위 종편 심사부실 동아특혜 의혹
 
최 후보자는 KBS 수신료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또 5, 8, 10, 12번 등 의 황금 채널도 종편에 추가로 줄 뜻을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사설은 의혹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최 후보자는 어제도 “어떤 권력자도 언론을 억압하거나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실제 언론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현격한 인식 차이다. 제대로 된 정부, 정당이라면 이런 경우 청문회에 증인들을 당당하게 불러 토론을 벌였어야 했다. 그런데 증인 채택마저 두려워한 것은 그 정책이 잘못됐고 최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사설보기

4대강 사업장에선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국방부는 능서면 백석리섬 일원 115만㎡에 설정된 공군사격장 안전구역을 주변 6개리 848만㎡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안전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오는 9월 말 완공 예정인 4대강 사업(4공구)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세종공원을 비롯한 관광배후지 복합공간으로 조성중. 이미 30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모래와 자갈을 다 퍼내서 강의 자정능력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그 강물 위에 폭격까지 해서 화약이 섞인 물을 만들어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얘기냐”고 비판. 3000억 들였는데, 4대강 엇박자 행정

 오늘 시론과 칼럼 3개는 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에 관한 것입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방사능 공포와 정부의 안전 주술'이란 시론에서, 한국형 원자로는 일본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만은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들은, 과학이 아니라 맹목적인 주술에 가깝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은 자연계에서 ‘가능성 제로’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체르노빌 방사성물질 낙진은 유럽 전역은 물론, 사고지역에서 8000㎞나 떨어진 일본의 히로시마에서도 검출됐었다" 시론보기

류점석 비교문학자는 '원전의 환상 이제 좀 깨는가'라는 '환경칼럼'. "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실제가 된 상황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주창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해, 우리가 수주는 했지만 의문과 허점투성이인 원전의 부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과 미국의 스리마일 그리고 이번 일본 도호쿠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가 말해주듯, 과학과 행운은 자연과 인간이 초래한 재앙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가 안목을 지닌 의사가 되어 원전의 허상을 수술해야 할 때다" 칼럼보기.


 최배근 교수는 '구제역, 대지진 그리고 꼬리 리스크'에서 "우리의 정치리더들은 ‘꼬리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동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폭등, 일본 대지진 등과 결합된 가계부채, 저출산, 청년실업 등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꼬리 리스크’인데도 정치리더들은 태연할 정도로 담대(?)하기만 하다". '꼬리 리스크(tail risk)’란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는 리스크란 뜻. 칼럼보기

경향신문 크로스칸의 뉴스라운드업- 일본 대지진

미국 국무부는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일대의 공관원과 가족 등 600여명에게 자발적인 대피를 권하는 '철수 인가'를 내렸습니다. 철수명령 전 단계 조치입니다. 그런데 전세기를 동원해 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방글라데시,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후쿠시마에서 먼 지역으로의 대피를 권고. 중국은 이미 4000명이 귀국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바깥으로 대피하도록 교민들에게 긴급 권고.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등 지진피해 지역 주민들은 비교적 안전한 도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난민대기소 같아지고 있다고. 도쿄도 안심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 다시 오사카, 후쿠오카로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극심한 고통을 겪다 결국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재앙이 닥쳤던 미와기현과 이와테현 대피소. 의료 시설 부족, 지진과 쓰나미 쇼크, 취위 등으로 사람들이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 위험 노출도 높아 노령자, 어린이 등 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철수의 돋을새김

 후쿠시마 1원전은 중대고비입니다. 헬기 물살포를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방사선량 수치에 영향을 못 준 겁니다. 결국은 전력을 공급해 원자로 냉각 장치를 다시 가동하는 것인데, 전기가 없어, 송전선 복구도 총력전. 
 
일본은 원전 폭발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80여명이 작업반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늘면서 피폭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접근을 못해, 눈으로만 관측하는 게 다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발포, 전력공급, 펌프 가동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은 새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올해말까지 시한을 두고 안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원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진이 잦은 단층이란 지질학적 요소도 고려. 그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반핵 운동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선 6만명의 시민들이 네카베스트하임 원전 주위에 45km의 인간사슬을 만들어 원전 반대시위를 벌였고, 대만 타이베이 주민들도 원전 건설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프랑스, 스위스에서도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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