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타살들..대한민국 사방이 피폭 현장

"여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몸을 던졌다. 그리고 열 달 후, 여자의 남편이 죽었다. 추운 겨울 아침, 엄마의 죽음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던 남매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을 때 그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 통장잔고 4만원과 150만원의 카드빚이 44세 한창 나이의 남자가 세상에 남긴 것이었다. 열 달 만에 남매는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로 세상에 남겨졌다. 지난달 말 사망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임무창씨 가족의 이야기다."
 김선우 시인은 '사회적 타살에 내몰린 서민들'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자본과 정부의 윤리의식이, 실낱보다 못한 사회안전망이 끔찍하다. 밤을 새워 파헤쳐지는 4대강, 구제역 파문,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끊임없는 사회적 타살들…. 너무 많은 슬픔과 고통에 노출된, 대한민국 여기도 사방이 피폭 현장이다."  칼럼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가 이어집니다. 세종시 수정론,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원점 재검토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시사까지 나왔지요.  왜일까요. 우선 MB경제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번복.  또 약속을 파기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배경에는 “처음엔 반대해도 해놓고 나면 다들 좋아한다”는 ‘돌격 리더십’이 있다는 분석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앞서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원을 배분, 통합성을 이뤄내는 ‘정치의 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경시하는 인식과 태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의 반복되는 공약 파기...왜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 이달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 로 낸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3월31일까지 출국하라’고 통지.  법원에서 집행정지한 것은 ‘체류허가 취소’이고 ‘체류기간 연장’은 비자 연장 문제로 별도라는 입장입니다.  미쉘 위원장은 "적어도 법원 판단은 존중할 줄 알았다"며 “법무부는 하나같이 표적단속에 걸려 추방당한 전직 위원장들처럼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일감 없어 쉰 건데 위장취업 들이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손잡고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 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키로. 천안함 사건 1년과 연평도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전교조는 “정부가 최근 하고 있는 안보교육은 평화나 안보에 대한 보편적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냉전적 기조를 띠고 있다”면서 “전교조의 반전교육을 특정 이념교육이라며 탄압하던 정부가 자기 스스로 모순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 교과부 국방부 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유엔 다국적군이 리비아를 전격 공습. 19일밤(현지시간) 오후 6시45분쯤 프랑스 전투기가 반정부 세력 거점인 벵가지를 압박하는 카다피군 탱크를 공격. 미국과 영국 해군은 12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리비아의 방공시설 및 레이더 기지 등 20여곳을 타격. 작전명은 '오디세이 새벽'.
다국적군, 리비아 전격 공습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방공망에 대한 2차 공격의 일환으로 토마호크 유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트리폴리 관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고 리비아 국영TV가 보도. 영 리비아 공습 재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리비아 결의 1973호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군이 군사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국민보호의 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신개념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쟁 참여한 것인데, 자국 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
리비아 공습, ‘범죄정권 밑 국민 보호’ 명분 앞세운 새로운 전쟁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 이은 미국의 이슬람 국가와의 3번째 전쟁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한적 군사행동’이라는 점을 강조. 미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고 했는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주도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 것. 아프간, 이라크 이어 3번째 전쟁

다국적 군은 ‘인도적 개입’임을 강조하지만,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군사행동은 일반적인 전쟁보다도 훨씬 어렵다는 분석. 지상군을 들여보내지 않고 특정세력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과수술 같은 정밀공격(surgical strike)’이 필요하지만, 정밀공격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의문. 후세인 시절의 이라크나 코소보 사태 때처럼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코소보 때는 나토 공습으로 수천명의 민간인의 희생됐습니다. 동부엔 반군이, 서부엔 카다피 측이 공존하며 장기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 땐 명분 희석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최악의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1, 2호기엔 전력이 공급되었고,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 저장수조가 있는 5, 6호기는 냉각장치가 가동돼 온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투입한 3호기 원자로의 내부압력이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도 이어져. 방사선 누출 위험이 상존. 
일 원전, 최악 고비 넘겼지만, 
 
일본의 3대 미항으로 꼽혔던 고베시는 1995년 1월17일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6400여명이 숨졌고 주택 10만가구가 완전히 파괴되는 등 재산피해가 당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5%인 10조엔에 달했습니다. 당시 일본 각지에서 자원봉사 등 고베시민 돕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번 도호쿠 대지진 피해에 대해 고베시민들도 자발적 모금과 자원봉사 등을 준비하며 자기 일처럼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팔 걷은 고베 지문들 16년 전 은혜 갚아야죠 

국내 원전 안전성-효율성 논쟁이 이어집니다. . 정부는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지을 원전에 내진설계 기준을 규모 6.5에서 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규모 7.9를 기준으로 설계된 일본 원자력 발전소도 이번 지진에 힘 없이 무너졌다”며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7 정도의 지진도 한반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기록이 있다”며 강화를 요구..  국내 원전, 내진 설계기준 규모 7로 충분할까

일본인 관광객 위한 비상용품 2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손전등을 비롯한 비상 전기용품들이 진열돼 있다. 롯데마트는 일본 대지진 이후 손전등은 7배, 건전지는 2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에 출장이나 관광 온 일본인들은 앞다퉈 비상 전기용품을 사가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이상돈, 김호기의 대화'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 안전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되면서 원자력 행정의 위상이 축소됐는데,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김교수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는 우리가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말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 한가운데 살고 있음을 생생히 증거한다" 근본적인 위험 문제를 지적.
이상돈 김호기의 대화 보기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본산 생선·해산물 수요가 급감하고, 소금에 함유된 비방사성 요오드가 원전에서 누출되는 대표적 방사성물질인 방사성 요오드 해독에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검역 제대로 됐을까...먹을거리 불안 확산  

2013년 착공 예정인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 원자로를 중심으로 주변 500미터를 거주제한으로 설정한 데 대해 인근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전거리를 못 믿겠으니 마을을 더 멀리 옮겨달라는 요구입니다. 못믿겠다 마을 옮겨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