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겨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김씨 등은 대선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유머사이트 등에서 수십개의 아이디로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 수백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수사 발표를 하자마자 이날 검사 8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국정권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경찰, 국정원 불법성 인정… ‘조직적 개입’ 규명은 검찰 몫

진주의료원의 퇴원 압력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 노인 환자 2명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숨진 환자와 가족이 지난 2월26일 폐업 결정 발표 이후 경남도의 퇴원 압력에 시달려 왔다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경남도의 강제 전원이 비극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는 김오영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18일 상정하되 심의는 2개월간 보류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타결했습니다.

진주의료원서 내몰린 환자 2명 잇단 사망

‘퇴원 종용’ 결국 큰 사고… 강행 홍준표·뒷짐 정부 거센 후폭풍

의료노조 “강제 퇴원 비극”… 경남도 “휴업과 무관”

진영 복지부 장관 "왕일순 할머니 사망, 기가 막히고 안타깝다"

“폐업조례, 일단 상정 후 심의는 2개월간 유예”

[사설]더 큰 불행 없도록 진주의료원 즉각 정상화해야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다친 뒤 산업재해를 신청한 여성 노동자를 징계했습니다. 

사측은 징계 사유로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고, 안전사고 책임이 먼저 노동자에게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KEC는 그간 ‘통상관례’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한 경우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면서도 회사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은 서류로 대체하는 등 허점투성이였던 것을 드러났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징계하는 회사

[단독]KEC, 손가락 다쳐 산재 신청한 노동자 ‘감봉 3개월’ 징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이란 특권을 이용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의 코트 1면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차지해 이른바 ‘황제 테니스’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비서진이 ‘이번주 토요일에 간다’고 전화통보를 해오면 우리가 미리 다른 사람이 예약하지 못하도록 잡아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한 테니스 동호회 회원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MB, 주말 올림픽공원서 ‘황제 테니스’… 공단은 시민들 코트 예약 못하게 막아

지난 6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경기장에서 함께 운동을 즐기던 사람으로부터 공을 건네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제공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투입해 늘리겠다고 밝힌 일자리 5만개가 대부분 저임금, 임시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추경예산 17조3000억원 가운데 불과 2.3%만 일자리 확충에 투입돼 ‘세입보전용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임시용 일자리로 사업계획을 졸속으로 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6년째 정원이 동결된 초·중등 교원 증원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방안이 모두 제외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증액은 물론 실질적인 일자리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일자리, 뜯어보니 저임금·임시직 대부분

미국 상원이 총기 거래시 모든 구매자에 대해 신원·전과 조회를 하도록 의무화한 초당적 총기규제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투표를 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동사건으로 아동 20명 등 2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추진되던 총기 규제 대책은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 제정을 자신의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상원 총기규제안 부결… 오바마도 정치적 타격

비맞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와 함께 보스턴에서 열리는 폭탄 테러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위한 연합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비 내리는 메릴랜드의 앤드루공군기지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대통령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앤드루공군기지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