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선택적 복지

모두에게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와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는 꽤나 큰 차이가 있다. 보수진영은 부자에게는 복지가 필요없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는 수혜자에게 굴욕감 등을 안겨줄 수도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시혜차원이 아니라 교육·보육·의료·주거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특히 양극화 등으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 “복지 = 좌파 시각은 잘못된 것… 노동의욕 떨어진다는 것도 편견”  2011년 1월 12일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