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급식 안된다며 전경련, 다단계에 부자급식하는 오세훈

 이 정권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렇게들 예산 쓰고 되려 큰소리입니다.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국가발전과 다음세대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등등. 밥값도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전경련이 후원한 ‘2009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포럼’ 만찬 행사에 91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09허벌라이프 기업회의’ 참가자들에게 만찬과 선물을 제공하면서 812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이 허벌라이프라는 기업 다국적 다단계 회사랍니다. 서울시, 위상을 홍보할 기회라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벌인 행사들도 아닙니다. 부자기업들, 부자변호사들 모임에 지원한 돈입니다. 이 정권 이렇게 돈들 쓰고 되려 큰소리입니다. 다시 무상급식에 왜 이리 방방뛰며 반대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오세훈, 오찬·만찬비 수천만원씩 펑펑
　▶다단계회사 만찬에 8000만원 들여 기념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9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포럼’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명지대 신율 교수가 아주 친절하게 절절하게 오 시장을 위한 '복지' 특강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복지라는 말 뜻 아세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 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자체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광고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발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격앙하며 정계은퇴를 촉구. 한나라당 “패륜아” “정신감정을 받아라”며 맹비난. 또 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정권 죽여야, 천정배 발언에 여 뒤늦게 격양

　저도 미술 기자를 잠시했습니다만, 이해안되는 이상한 예산 지원이 벌어졌습니다. 재단법인도 사단법인도 아닌 일개 갤러리가 2년 연속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고위급 정치인이나 정권 차원의 특혜성 지원을 의심하네요.　▶갤러리 뤼미에르 2년째 예산지원, 제2신정아 의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 결정. 미네르바를 처벌했던 조항입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 ▶미네르바 옭아맨 법조항은 위헌

　헌재는 보충의견에서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에는 ‘허위의 사실’도 포함한다” “세계적으로도 허위사실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과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기소, 모두 무죄판결 받게 돼
　미네르바 박대성씨 말입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이 개인 혹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말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나”
   ▶미네르바, 구시대적 법률과 맞선 2년...힘들어다.
　▶현 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여성 1000명당 강간·강간미수 등 성폭력 피해자가 2007년 2.2명에서 2010년 5.1명으로 증가. 심각한 성추행(애무 등 강제추행) 피해자는 4.7명에서 20.6명으로 4배 이상, 음란전화·e메일 등 피해는 19.2명에서 271.1명으로 무려 14배 이상 증가. 3년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가요. 인권도 그렇고, 삶의 질과 관련된 지수들이 다 떨어지니 말입니다. 　▶성폭력 피해, 3년새 2배 넘게 증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군부대 방문에 30명의 기자들이 따라붙었네요. 당 관계자 말입니다. “안 대표는 평소 취재진이 적게 따라 붙는다고 불평해 왔다. 사고치니깐 원하는대로 취재진들이 알아서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 “또다시 실언을 할 경우 이번에는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자제하고 짧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대표는 아주 말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전방 찾은 안상수 군기 바짝

　과도한 G20홍보를 비판하는 글을 미디어오늘에 기고했다가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당한 KBS 김용진 기자 인터뷰. 대통령 특보 출신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영국이 참전한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월드컵 유치에 불리할 수도 있는데도 피파 추문을 폭로한 BBC 사례를 들며 “권력을 감시, 검증하는 방송은 시도조차 않으면서, BBC를 배워야 한다고 떠드는 현 정권 관계자와 KBS상층부가 제정신인가” 되묻습니다.　▶KBS, 권력 감시 공영성 알아서 포기

　이번주 30일 종편이 선정됩니다. 김평호 단국대 교수가 조중동 방송을 전망합니다. 답은 조중동 신문입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위한 축소, 은폐, 왜곡, 과장의 저널리즘, 그리고 상업적 상상력에 기초한 드라마나 온갖 종류의 오락 프로그램. ▶안봐도 뻔한 조중동 방송　

　경제평론가 정태인씨의 세밑 릴레이 기고. “돈이 밑으로 돌아가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자영업자와 내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bottom up effect).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그 돈을 서민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이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사교육과 민간보험이 아니라, 공교육과 건강보험이 우리를 구원할 튼튼한 동아줄인 것이다. 거품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거품을 빼는 정책이야말로 우리의 집과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  ▶물은 밑에서부터 차오른다

　지리산 시인 이원규의 길·人·생은 위기의 구례군 섬진강 둑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길은 그 순결성을 잃어가고 있다. 점점 더 폭력적이며 야만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동차의 길에 사람의 길이 막히고 야생동물의 길이 막히고 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서 가려면 먼저 목숨부터 내놓아야 한다. 길이 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의 길, 불통의 길이 되고 있다.  시인의 말입니다.
 ▶멀쩡한 길에 쎄멘 퍼붓고,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 있으까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사업은 ‘역주행의 폭주 기관차’로 돌변하고 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섬진강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름답던 구례군 섬진강의 잔디밭 강둑길이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왼쪽이 공사 전의 모습, 오른쪽은 시멘트 자전거도로 공사 뒤의 모습. 조성봉 감독 제공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미네르바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등에서 뛰어난 머리와 집념을 보인 검찰이 불법민가닌 사찰 등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만 맡으면 바보천치가 되버리니, 기이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검사임용 때 색맹검사를 해라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여는 연구원 원장이 이명박씨게 띄우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만일 철부지들의 부추김에 당신이 솔깃하면 연평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핏빛 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아름다운 이 산하에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때 누가 ‘장로 이명박’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과도한 예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예측입니다. 당신에게 ‘은총’이 내리길 기원합니다. ”   ▶이명박씨에게 띄우는 편지

　국제부에서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성공 집권 8년 의미를 짚었습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등 일관된 민생정책도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룰라는 2003년 1월 첫 각료회의에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게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했고, 며칠 뒤 호세 비에가스 국방장관은 7억6000만 달러 어치의 전투기 도입 예산을 빈민사업에 전용키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룰라가 차기 대통령에게 당부한 말은  “심장에서 우러나는 정치를 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라.”입니다.
      ▶좌우 아울러 소통하고 포용한 부드러운 좌파 　   ▶경제성장률 8년간 2배...놀라움의 연속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 최우선 서민의 대통령 　

정리 김종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