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삼남 폭행성추행에 기소유예, 조현호수사 않는 검찰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용산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함바(건축현장)식당 운영권’ 등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구두로 약속한 재개발 임시상가 분양권도 상가 공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보장받기 힘들게 됐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그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옹색해졌습니다. 희생자 유족들과 남일당 건물 철거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 철거민들 눈물만
 

 

남일당도 사라지고… 용산참사 2주기를 앞둔 27일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용산 남일당 건물이 철거된 자리를 찾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강제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남일당은 지난 1일 철거됐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남 의장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의 망루농성 등 5곳의 재개발 관련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감형됐다지만,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이 참사 재판에 경찰 등은 기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산 농성 전철련의장 2심선 징역 5년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렇게 작동됩니다. 검찰.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동선씨(21)에 대해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물 파손 부분 “충분히 피해 배상을 했고, 초범인 점” 호텔 여종업원 이모씨(22)를 추행 및  호텔 보안직원 최모씨(29)와 배모씨(34)를 폭행한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 지구대 방범창 뜯어낸 혐의는 “방범창은 재부착이 가능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화 삼남 폭행 등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
　
 검찰,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 안하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이니 속전속결 수사하던 때랑 정반대 모양입니다.
조 청장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진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 내가 (말)하면 큰 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경찰총수 임기를 연장해보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합니다. ▶노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청장 당장 수사하라 
  
　‘교육도시’로 유명한 충남 공주시가 공무원들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동료직원 폭행 등 추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주시장은 이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주시, 공무원 성추행 폭행 추문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뒤 해고당한 박종태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근로자들의 고충을 담은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리고 노조의 필요성을 기재한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삼성해고자  노조 필요성 기재 글은 당연한 권리행사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4대강 개발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날 것이다. 상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4대강은 청계천입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4대강이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따랐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4대강 속도전 내년에 끝낸다 
　 ▶6월까지 준설·보 완공 돌이킬 수 없게 한파 속 강행
　
　청와대와 여당의 4대강 사업 집착은 무엇때문일까요. 4대강을 ‘MB 브랜드’로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고집과 계산, 제2의 청계천, 제2의 뉴타운을 그리는 이 대통령 특유의 업적주의와 정치공학, 정권 차원의 국책사업을 넘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겨냥한 ‘욕망의 정치’라는 정치적·사회적 맥락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총·대선까지 겨냥한 욕망의 정치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되면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라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꿈꾸던 강산개조의 실현과 4대강을 등치시킨 건데, 안 선생의 개조론은 자연보존에 방점을 둔 것으로 토건식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을 ‘도산의 꿈’, 나아가 ‘민족의 꿈’으로 연결짓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절대선’으로 이데올로기화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가장 존경한다던 도산 선생을 ‘안창호씨’라고 불러 물의를 일으키셨죠.
　▶토건식 개발론 아전인수

　이 대통령, 어제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네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 조중동에 많이 나오던 말입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조차 부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줄기차게 과학적 합리적 상식적 의문을 제기했던 이승헌 교수 등 ‘미국’ 대학에 일하는 과학자들에게 천안함이 어떤 정치적 이해 관계가 걸린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 이 대통령, “전쟁 두려워하면 전쟁 못 막아”
　
　대통령이 직접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보무능론을 안보정국 조성으로 넘겠다는 발상, 북한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대북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회복불능 상태에 상시적 안보불안 속에 살게 됐습니다.
　▶안보무능론 돌파위해 보수 입맛 맞추기

 

　대통령만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미, 한반도 전쟁 대비했다.

　‘2010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일반 북한주민과 처음으로 분리해 규정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주적’으로 표기할 경우 부적절성 논란을 피하면서, 강경보수층의 요구를 수용한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주적 대신 적 명시

　“최근에 야기된 남북긴장의 증대는 그 증대의 분위기를 이용한 이명박정부의 ‘안보정치’의 가능성, 즉 안보를 내세워 그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할 가능성조차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해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최대 과제는 이명박정부의 이 같은 시도를 적극 제어하고 저지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경향신문 세밑 릴레이 기고에 참여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말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장두노미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