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정부의 전세값 안정?

 죽어라 노동해도 집 한채는 커녕 마냥 오르는 전세값 감당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세, 월세 때문에 죽는 극단적인 상황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정부, 세입자보단 집주인, 부동산 소유자쪽입니다. 높은 전세값과 전세난을 '집값안정'으로 여깁니다. 부자감세 정부의 기조를 드러내는  인식입니다.
 전셋값이 22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2009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11.2%나 올랐습니다. “무조건 전세값을 올려받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500만원 다가구 전세집 1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10월엔 전북 전주에서 월세금 15만원을 내지 못하고 아이들 학원비가 밀린 30대 가장이 두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전세 물량 품귀 선계약까지...정부 서민고통 뒷짐
　▶2500만원 다가구, 1500만원 올려달라 

인권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진정 사건을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지난 7월 진정이 들어온 사건이고, 한 달 전 사찰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선고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그간 인권위의 시간 끌기에 대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뒷북 치는 인권위

파행을 거듭한 현병철 인권위에 대해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고, 청와대 내에서 일부 반대가 있지만 용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 수석의 말입니다. ▶인권위 파행’ 현병철 교체설 ‘솔솔’ '

　전세값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채소류 등 신선식품, 기름 값과 가공식품 값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지방 공공요금·대학등록금 등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사설은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대책이 구태연하고, 미덥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서민물가 안정’이 경제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대책은 유통구조 개선·농산물 수급안정·합동점검 강화 같은 단골메뉴들 뿐이기 때문이죠.
 ▶물가 비상, 말로만 선제적 대응 외치나

　외국인 연평도 사격 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서방 언론 논조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북한 규탄에서 남·북한이 모두 한반도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BBC는 “남한의 새롭고, 더욱 공격적인 태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이고, 더 자제력을 발휘하는 쪽인 것처럼 내세우는 기회를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 규탄 서방 언론 논조에 미묘한 변화
　남북한 강대강 대결 속에서도 절제·자제하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국방부가  ‘2010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신 ‘핵심적인 위협세력’으로 쓰기로 했다네요. 강경 대응을 주장해온 보수 진영은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주적 안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분쟁의 2010년을 넘어, 평화의 위기를 넘어’ 내년에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 노력, 남북한의 상호 관계 개선 노력, 미·중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세밑 릴레이 기고 분쟁을 넘어 ‘평화 만들기’기고를 보냈습니다.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도문 부주지 스님이 보수단체의 조계사 난입을 규탄하는 설법을 하고 있다. 도문 스님은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해 100일간 매일108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은 군화를 신고 경내에 들어와 난장을 부렸다.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상훈선임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룸살롱 자연산’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사퇴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사과를 통한 조기수습과 정면돌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좌파 타령’ ‘보온병 폭탄’ 등 각종 설화와 해프닝으로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된 그가 집권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초선의원들이 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집권당 간판 곤란, 당내서도 회의론

김용민 화백 만평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 '사과'문의 문법을 절묘하게 찾아 대비했네요.

　사설은 안상수 대표의 사과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대표와 한나라당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안 대표 사퇴론이 부상한 이유는 부적절한 농담 하나 때문이 아니라 반대세력을 공존할 수 없는 적대관계로 인식해온 행태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비판자를 서슴없이 좌파로 공격한 점과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뒤처리를 하는 ‘청부정치’ ‘돌격대 정치’가 안대표로 상징되는 한나라당 정치를 지적합니다. ▶안상수 대표, 실언만 없으면 잘했다는 건가
　양권모 정치부장은 칼럼에서 “170석을 넘게 가진 정당에서 리더십이 기능상실의 상태에 처했음에도, 새로 내세울 당 대표가 없다는 것은 정권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너무 초라한 안주”라고 비판합니다. ▶참 편리한 여권 대안부재론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 직함이 어울리면서도 귀에  익숙지는 않네요. 뉴욕 식당 준비중인 줄 알았더니, 활동을 세게 하십니다.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광우병 (사태) 뒤에 제일 혜택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소 농가, 두번째가 돼지(농가), 세번째가 닭(농가)”라며 “거기서 한 1조5000억 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축산 농가를 광우병 사태의 수혜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운천 “광우병 뒤 축산농 돈 벌어”
　
　파리바게뜨 식빵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쥐 식빵’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의 ‘자작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네요. 김모씨 파리바게뜨와 제빵업계 선두를 다투는 대기업 계열사의 체인점 주인입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우리는 식빵에 밤을 넣으면 그런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하고, 김씨는 “쥐 식빵은 파리바게뜨 것이 맞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1월 10일쯤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쥐식빵 제보자 자작극 가능성 주목

　경전선(慶全線)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입니다. 이중 순천~광주 구간 120㎞은 철로가 노후화하고, 고갯길이 많아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2시간이나 걸립니다. 조만간 사업이 될줄 알았더니 국토해양부가 다시 ‘2020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날치기 때 ‘형님철도(울산~경주~포항 복선화 사업)’ 예산을 살린 것과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울산~경주~포항 복선화 사업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살아났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상공인들이 순천 광주구간 경전선의 복선전철화 조기추진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형님철도는 하고, 호남철도 10년 뒤에 보자?

관측사상 최대 폭설, 역대 2위의 하루 강수량, 30년 만의 한파…. 한반도의 기후가 이상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네요. 올 한반도 수상한 4계

정리 김종목 기자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