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권력은 업보를 치르게 된다

　영국 BBC는 지난달 초 탐사보도 프로그램 ‘파노라마’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의 비리를 폭로하는 방송을 냈습니다. 잉글랜드는 탈락했습니다. FIFA 심기를 건드리는 방송을 왜 했냐는 원망 댓글이 쏟아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익’ 운운하며 사전에 막으려고도 사후에 징계하려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추적60분’ 천안함편에 중징계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입니다. KBS가 영국 BBC 같은 공영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추적 60분 탄압으로 일관했던 KBS는 말할 것도 없구요.
　사설입니다. “비판을 불편해 하며 온갖 구실을 대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권력은 필경 그 업보를 치르게 된다”
　추적 60분 징계와 권력의 비판기피증

　요즘 대형교회에서 시정잡배들이 벌일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택근 논설위원은 여적에서 “목사의 말에 무조건 아멘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목사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섬겨야 한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약한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마음만이 이웃을 살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수께서 어떤 기도에 임하실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욕심을 그대로 지닌 채 복만을 받겠다고 덤비는 신도들도 결국 ‘가난 도둑’일 것이다.”
 여적/도둑맞은 가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소속 법인 로펌인 바른으로부터 4600만원을 받다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이후 월급이 1억1000만원으로 두배 뛰었다고 합니다. 　과도한 전관예우 지적이 나오는데, 청와대 측은 “이미 내부 검증이 진행됐던 사안으로 법적 문제나 탈세, 범법 사실 등은 없다”고 해명. 뭘 바라겠습니까. 이 정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인데...
정동기 로펌 참여 뒤 월급 2.5배 껑충

　공직에 양다리 걸친 채 로펌 고액 급여를 받았습니다. 관행 차원을 넘어 일종의 미래 투자 정황이 나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폰서 의혹도 나옵니다. 
　4천만원대 급여가 한달 새 1억대로 스폰서 방증
　문턱 넘겠나, 여당 내 우려 팽배
　법무법인 바른 어떤 곳? MB정부 소송 맡으며 급성장
　
정 후보자 995년 3월 한양대 법대 박사과정 등록, 98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96년 8월부터 97년 8월까지 1년간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그런데도 96년 2학기에 9학점 이수. 현직 부장검사가 평일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 개월을 통학하면서 대학원 수업을 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인들 설명입니다. 정 후보자 답변?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동기 박사 취득과정도 의혹

　정동기만 있나요? 박한철도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재판관에 임명이 되더라도 일부 심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에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입니다.  내정자가 김앤장에서 대리한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참가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죠. 　
　로펌 출신 공직 기용 기준 만들어야

 저기, 한강 너머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는 곳이 북한 개풍군의 선전용 마을이다. 철책과 북한 사이에 흘러가는 한강은 마치 북극권의 바다를 연상시키듯 얼음덩어리들이 수면을 메우고 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강 상류에서 얼음조각들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7일 경기 파주시 자유로변에서 바라본 한강과 북한의 모습은 마치 얼어 붙은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언제쯤 해빙이 될까? 봄날처럼 평화도 절실하게 그리운 겨울이다. 박민규 기자

　일부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강제전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강제전보를 하기로 한 교육청들은 “원래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교원들은 강제전보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데, 전교조 측은 “일반적으로 징계를 받고 강제전보되는 교사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더이상 그 곳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이중처벌이라 비판합니다.
　민노당 후원금 교사들 강제전보 방침 논란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 수사가 확대중. 전직 장관과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차관급 인사·공기업 사장까지 선상에.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브로커 급식업체 대표 유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광역단체장, 차관급 인사도 함바집 의혹
　여당 국회의원, 전 장관까지 거론 ‘함바 게이트’ 조짐 

　제약회사들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에 주요 주주로 참여했는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 제약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제작 등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도 만약 투자가 실패하면 그 부담은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사는 약물 오남용 조장, 대학은 불투명 사업 위험한 투자. 
　시민단체 종편 주주 전면 공개하라 

　　폭스뉴스 토론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논조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무턱대고 말을 중간에 끊어 버리고, 막무가내식 막말로 자신들의 논조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토론자를 면전에서 공격하며, 진보진영 출연자들에게 닥치라고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등 자극적인 요소들을 프로그램에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마치 싸움을 구경하는듯한 느낌을 받아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도록 하는 전략으로 시청률을 끌어 올리려는 전략.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교수가 자극정 종편 방송에 대한 우려를 적었습니다.
　종편 여론 독과점의 신호탄

　박근혜 대세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 대세론은 일시적 거품현상이라기보다,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당면한 위기를 보여주는 구조적인 징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라는 기표이지 ‘정치인’ 박근혜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정견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택광의 왜? 박근혜대세론

　페이스북 기업가치가 500억달러, 약 57조원, 트위터는 37억달러 약 4조 2550억원이라고 합니다. 기관투자자, 벤처자본가들이 뛰어들면서 가치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IT 거품 아니냐는 의문도 많습니다.
　IT 거품 떠올리는 SNS 버블 오나

　추운 날씨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10일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내주 초까지 전국이 덜덜　
　정리 김종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