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준 복지국가에서 생활고 자살과 해고의 날들

　부익부빈익빈의 심화인가요. 하월곡동에 사는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시신 옆에는 연탄 화로와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도저히....

                                                      김용민 만평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애민(愛民)편 ‘진궁(賑窮)’조에서 다산은 오늘날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주창했습니다.  “홀아비와 과부, 고아, 그리고 늙어 자식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핍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다. (…) 합독(合獨)을 주선하는 정책 또한 실행할 만한 것이다” 이중근 논설위원이 여적에서 합독에 관해썼습니다 . 여적보기

  홍대 청소 노동자들 그저 시혜나 도움도 아니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요구하다 쫓겨났습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여성·노인·비정규직·하청 노동자라는 4중의 굴레를 쓴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학의 차이는 별로 없"다, "대학이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것은 재벌이 기증한 번지르르한 신축 건물이나 스타벅스가 있는 안락한 교정 때문이 아니라, 진리·정의·연대·공감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섬길 수 있기 때문"  홍대, 청소노동자 그리고 요즘 대학 풍경

 대한민국엔 살만한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인 9만대를 넘었다고 하네요.  BMW가 2년 연속 수입차 1위.
　작년 수입차 9만대 최대 판매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북을 거쳐 경기·강원에 이어 충남까지 확산되면서 경남과 전남·북, 제주만 남긴채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상황입니다.  당국은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동시다발  구제역에 속수무책. 바이러스 변종까지 의심된다고 합니다.
　속수무책 구제역 재앙

 푸대접과 하대로 사람이 죽어나는 세상이라고,  동물 따위는 마구 대해도 될까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방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저항력이 없는 동물일수록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인간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최병준 사회부 차장이 구제역 살처분 현장의 생매장 문제를 짚었습니다.
　마감후 칼럼- 생매장은 야만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친수구역법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멘 수공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이유 하나 뿐이다.”“막대한 개발이익을 전제로 이곳저곳을 개발하지만 사업성이 없으면 수공의 손실금은 온전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수자원공사만을 친수구역법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 논의를 시작하자  중국 관영매체이자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양국이 군사동맹관계로 나아가는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 관영매체, 한일군사동맹 우려

　남북한 경제차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현재 북한의 경제규모는 광주광역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력 격차는 37배.
 영화 '블루' '친구' '조폭마누라'와  드라마 '올인''사랑이 뭐길래'도  인기라고 합니다.

　북한 경제 , 광주시 규모
　
　‘카지노’가 안보에 도움될까요?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카지노 안보론’을 주장.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려는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이 찾아갈까 걱정이네요.
　여당의원의 카지노 안보론

　 이명박 대통령, 지난 4일 오전 박승호 포항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폭설 피해상황이 어떠냐”, “도로사정은 괜찮으냐” “고향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가 “‘포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지역 차별 문제를 제기. 청와대 측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새해부터 구제역 문제 등 각계각층의 위로 받을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다했다”고 반박.
　이 대통령 포항만 안부 전화 논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은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거제도 생가는 거제시에 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액수는 50억원 정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재산 사회환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탈락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탈락사들은  방통위에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 일부 언론사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정보공개하라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미디어행동은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 토론회를 개최. 언론 생태계의 공멸을 막기 위해 종편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특혜 제공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
　종편 재벌방송 출현할 것

장덕진 서울대 교수 칼럼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자본은 의식적인데 권력은 무의식적이다. 자본은 권력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지원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하에 계속할 것인지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  장 교수는 집권3년차에도 독자적인 정치 논리 없이 안보와 경제만 강조하는 걸 지적하며, 정치학습을 강조합니다. "권력이 시민적 기반 위에 버티고 서서 국가자율성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권력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
권력과 자본 그 위험한 결합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포괄적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에 나서. “한국사회에서 인종, 성적 지향 등 차별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40여개 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김세구 선임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영업손실을 봤다며 집회 참가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판시
　촛불집회 영업손실 증거없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서울 시민·사회단체들과 서울시의회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 운동을 시작. 지난달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후, 오 시장이 한달 넘게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소통 단절을 선언하는 등 시장의 직무를 유기한데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운동

　서울 ㅅ중학교가  ‘학내 언론 검열’ 때문에 시끌. 　이 학교 학생회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 인쇄 불가 통보. 학생들은 “학교가 신문을 사전검열해서는 안됩니다.”고 항의중입니다.  웬만한 언론사 기자보다 훨씬 낫네요.
　어느 중학교의 학내 언론 검열 논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재임 중 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 강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 강희락 전 청장 출국금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로켓 공격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제2가자침공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법 교수인 리처드 포크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침묵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공모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피의 악순환'
정리 김종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