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가 우동민씨(42).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언어장애에 휠체어를 타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언어장애가 있는) 나를 만나면 반말을 한다. 사람들아, 반말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지난 2일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 인권위원장 퇴진 농성했던 ‘장애인 활동가의 죽음’
우동민씨의 영결식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치러진 뒤 동료들이 영정을 들고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인권위 건물 11층에서 장애인 복지 확대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지 한 달만입니다. 농성 당시 감기에 걸렸지만 12월 8일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악되자 한나라당 앞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영결식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습니다.
▶ 인권위원장 퇴진 농성했던 ‘장애인 활동가의 죽음’
우동민씨의 영결식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치러진 뒤 동료들이 영정을 들고
인권위 배움터를 돌고 있다. 배움터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농성했던 곳이다. | 이상훈 선임기자
사상 처음으로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미국와 일본에 치중한 외교 안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 상황을 과거 냉전시대로 돌리는 등 평화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이가요?
사설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고도 스웨덴급 복지를 자화자찬합니다.
▶ 한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상 처음으로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미국와 일본에 치중한 외교 안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 상황을 과거 냉전시대로 돌리는 등 평화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이가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추진되는 겁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전문잡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이 군사 정보·첩보를 공유하는 등 유사시 한국이 일본의 군사 서비스의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한·미·일-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고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란 국가... 미국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반대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무역 보복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가 GMO 옥수수 재배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취하자 미국측은 “보복 목표 목록을 만들어 유럽 국가들이 골치를 앓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액 기준으로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2008년 2.5% 오른 이후 3년 만에 오른 것입니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1억7994만원, 국무총리는 1억3884만1000, 장관과 장관급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연봉은 이런 데 쓰는가요? 차관보급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40명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감사원 관계자 말입니다.
“최근 4년간 평일에 60여차례 이상 ‘강원랜드’에 출입한 공무원들이 30~40명이었고, 이들의 도박자금은 모두 합해 수십억원대였다”
한 차관보급 고위공무원은 지난 4년동안 평일에만 182차례 강원랜드에 드나들었습니다.
종편 뒷말이 계속 나옵니다.
연합뉴스TV(가칭)에 비영리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주주로 참여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수구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2조 2호’가 포괄적인 위임 입법을 금지한 헌법 75조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과 새만금 등 10곳에 수상비행장이 조성되고, 경기 안산과 경남 고성에는 4인승 레저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경비행장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비행장 난개발에 예산적자가 예상됩니다. 비행장, 콘크리트 업계는 좋겠네요.
지난해 전세가격이 8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7.1%로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뛰기 시작한 2002년(10.1%) 이래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이를 두고 하는 말은 ‘집값 안정’입니다.
경북 문경의 봉암사 선원에서 동안거중인 명진스님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 정권을 4자성어에 빗댄다면 ‘쥐 귀에 경 읽기’, 즉 ‘서이독경 정권’”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조직폭력배나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차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포항의 ‘형제파’가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고도.
오 마이 갓입니다.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죠. 소망교회에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모 전 부목사(53)가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유? 사목 계획에서 빠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목이 무슨 나와바리인가요.
남북한이 세습에 여념없습니다. SBS 윤세영 회장 갑자기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2세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공공재인 지상파의 ‘세습’에 대한 우려, 대주주에 의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현실? 친인척 비리 논란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고, 영남과 보수층의 ‘정치적 지지’가 50% 안팎이고, 안보 정국이 지지율 회복에 도움을 줬고, 코스피지수 2000 돌파 등 일부 경제지표의 향상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착시? ‘국정지지도’ 문항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보느냐(잘 하고 있느냐)’고 묻는 상대 평가이지,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치 여론조사 믿습니까? 정확성에 대해선 근본적 회의감이 있습니다. 6·2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많이 달랐죠. 현행 전화조사 표집의 한계와 낮은 응답율, 그로 인한 표본 왜곡 등 구조적 한계가 큽니다. 휴대전화 여론조사 합법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이분의 이력을 보면 한국의 공직 진출 웃긴 게 많습니다. 2007년 8월 대검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지요.
그러고 검사 생활 계속하거나 변호사로 갔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냈죠. 감사원장 후보로도 의혹이 많습니다. 불법사찰 등 개입한 흔적 정황이 많습니다. 사설이 이 의혹들을 짚었습니다.
경찰 집요하네요. 용산참사 관련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에 대해 근 2년 만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과잉대응 지적이 나옵니다. “발생 2년이 지나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수사권·형사권의 남용”
프랑스식 교육이 도입되는 건가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필수적인 만큼 올해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등이 교육 내용이 될 것같다고 합니다.
정리 김종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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