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이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민귀군경(民貴君輕)’을 뽑았습니다. ‘민귀군경’은 <맹자> ‘진심’ 편에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편 선정되자마자 노골적으로 추가 특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금채널, 의약,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입니다.그러니까 지상파과 비대칭 규제 즉 특혜를 계속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정치권과 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2 총선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날치기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허가하였고, 방통위에서 납입자본금 규모 설정 등을 통해 미디어 경영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승환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관권이 인권 위에 군림하고, 부자가 빈자 위에 군림하며,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불행한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사자성어를 꼽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새해 희망의 사자성언 민귀군경
김택근 논설위원이 다른 맥락에서 사자성어 문제를 짚었습니다. 소위 공복들의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박희태 태화위정, 오세훈 일념통천, 이명박 일기가성 등. 이 사자성어에는 진실이 없어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김택근 논설위원이 다른 맥락에서 사자성어 문제를 짚었습니다. 소위 공복들의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박희태 태화위정, 오세훈 일념통천, 이명박 일기가성 등. 이 사자성어에는 진실이 없어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편 선정되자마자 노골적으로 추가 특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금채널, 의약,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입니다.그러니까 지상파과 비대칭 규제 즉 특혜를 계속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정치권과 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2 총선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날치기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허가하였고, 방통위에서 납입자본금 규모 설정 등을 통해 미디어 경영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편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다.
정부 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기업일수록 채용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기업일수록 채용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새해 고용시장도 우울
한국 경제 지난해 6% 넘게 성장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장률만큼 국민들의 삶도 나아졌을까요. 물가물안에 극심한 청년 취업난도 쉽게 안 풀릴 것 같다고 합니다. 경제부에서 올 한해 일자리 예측을 해봤습니다.
한국 경제 지난해 6% 넘게 성장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장률만큼 국민들의 삶도 나아졌을까요. 물가물안에 극심한 청년 취업난도 쉽게 안 풀릴 것 같다고 합니다. 경제부에서 올 한해 일자리 예측을 해봤습니다.
경기회복세 불구 청년 고용 한겨울
요즘 흡연 인구 줄고 있습니다. 40, 50대들이 금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흡연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취업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흡연 인구 줄고 있습니다. 40, 50대들이 금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흡연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취업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남성 흡연률 첫 30%대.
동국대의 한 할머니 청소노동자는 지난달 31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삭발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해고의 공포로 몰아넣은 대학에 대해 삭발로 항변을 한 것입니다. 동국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의 웬만한 대학들 청소노동자들 인간, 노동자 취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대학 총장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동국대의 한 할머니 청소노동자는 지난달 31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삭발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해고의 공포로 몰아넣은 대학에 대해 삭발로 항변을 한 것입니다. 동국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의 웬만한 대학들 청소노동자들 인간, 노동자 취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대학 총장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대화 원론 밝힌 북한, 남측도 노력해야 공 넘겨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북한이 진정성·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북한이 진정성·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임덕 우려, 인재풀 한계, 여론보다는 충성맨 기조 등입니다. 신율 교수 분석입니다. “인재풀을 주변으로 좁혀 놓고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것은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취약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잘 아는 측근을 중용해 친정체제를 강화, 공격적 국정운영으로 권력누수를 막으려는 것”
일본 인구, 계속 준다고 합니다. 올해 성년(만 20세)이 되는 인구가 43년 만에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이 일본 경제의 쇠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도에서 10년새 농민 20만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농부 자살의 절반 이상이 면화경작지가 몰린 이른바 ‘코튼 벨트’에서 발생했는데, 인도 정부가 면화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리 김종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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