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포퓰리즘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입니다. 다시 대북 강경책을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며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고,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한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대통령 말씀 덕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에 더 당당히 맞설듯 하네요. 
 

이 대통령 “北 동포 자유의 장정에 동참케 노력” 

이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발언에는 최근 복지 의제를 들고나온 박근혜 전 대표나 야권에 대한 견제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
 

보편적 복지 요구를 포퓰리즘 몰아세워

그런데, 이 정부, 토건 포퓰리즘인가요? 무차별적 토건에 건설족에게 환심을 사려는 걸까요?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주변 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친수구역’이 강에서 각 4㎞구간까지 양안(兩岸) 총 8㎞ 이내로 결정. 당초 국회에서 정한 ‘양안 2㎞ 이내’라는 개발 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2배로 확대된겁니다.  

국토 24% 난개발 ‘고삐’ 풀렸다… 국토부, 친수법 시행령 확정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의 본심이 드러났다”면서 난개발과 환경훼손 우려를 표시. 4대강 사업 본질이 부동산개발 사업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시민사회, 집장사 발상

낙동강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경북 상주시 경천대에서 내려다본 4대강 공사현장. 야간에도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주 | 강윤중 기자

영국 보수·자민 연립정부가 ‘큰 사회(빅 소사이어티)’ 구축?  ‘빅 소사이어티’는 지역사회나 시민사회가 도서관이나 우체국 등을 운영할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복지예산 감축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연정이 내건 겁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 빅 소사이어티 구축

남북문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나는 북한보다 남한에서 보다 많은 장애에 직면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던 사실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확보 문건입니다. 

현정은, 북보다 남한에 장애물 더 많다

이 대통령 올해도 신년연설 형태입니다. 신년기자회견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집중성이 흐트러질 수 있고, 야당의 장외투쟁, 청와대 대포폰 문제 등의 질문이 나오면 국정운영 방향은 뉴스의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같다네요. 하지만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자회견 기피증? 3년째 일방 연설

한나라당에서 3일 ‘청와대 견제·견인론’과 ‘당 중심론’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안상수 대표   “총선과 대선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중심에 한나라당이 서야 한다”면서 견제할 것은 철저히 견제하겠다고도.  

“청와대에 더이상 끌려가면 내년 총선과 대선이 어렵다”, “민심은 2004년 대통령 탄핵 때 직후만큼 나쁜데, 청와대만 모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나라, 당 중심 청 견제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특혜 지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합니다. ‘특혜 프로젝트'는 지상파채널 사이 황금채널(5·8·10·12번) 진입, 민영미디어렙(광고판매 대행회사)을 통한 직접 광고영업,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금지품목 축소, KBS2TV 광고 폐지 등입니다. 

야, 시민사회 종력 특혜 저지 총력전

자녀 1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얼마나 들까요. 2억6000여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입니다.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 말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 스스로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학자금 융자제도 강화 등 획기적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

출생서 대학까지 1인양육비 2억6000만원

소화제·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하라는 요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휴일과 야간에 쉽게 약을 살 수 있도록 국민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약사단체들은 반대하고, 의사단체들은 동의한다네요.

의약품 슈퍼, 편의점에서도 팔아야

계속 주변으로 나락으로 몰려 갑니다. 

홍익대학교 14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습니다. 12월 31일 홍익대와 청소·경비 용역업체간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막판 재계약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주장을 하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75만원을 받아왔다. 학교는 우리를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보는 것 같다”고 항변합니다.

홍대, 청소 경비 170명 해고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이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 정부 방침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해 5도를 군사 요새화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학진학 특혜를 주는 것은 평화 정착이란 근본적 대책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해5도 학생들 숫자만 따지면 서울대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서해5도학생 정원외 입학 논란

서방 국가와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통념과 달리 실제 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수출 규모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에게 수입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무기를 수출했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독재 국가 최대 무기수출국은? 

정리 김종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