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 정상화 첫 단추는 해직언론인 복직이다

요즘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 풍경이 자못 분주하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이곳에서 전국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지난 5년간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온갖 핍박을 감내해온 해직언론인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일이야말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이자 공정언론 복원의 시금석으로써 향후 권력의 성패를 결정짓는 길”이라고 밝혔다.

독재 시절에나 들었던 해직언론인이란 말이 익숙해진 게 이명박 정권 집권기였다. 지금도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해직언론인은 YTN 6명, MBC 6명 등 17명이다. 이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징계당한 언론인은 455명에 이른다. 전두환 정권의 대량 강제해직 사태 이후 최대의 언론인 탄압이었다. 징계 사유는 대개 낙하산 사장 반대와 언론의 공공성 회복 요구였다. 

YTN 해직기자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권석재, 노종면씨 (경향신문DB)

회견문이 천명한 바대로 해직언론인들은 해고당할 이유가 없다. 단지 언론의 존재이유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권력이 해직으로 대답한 것이다. 이들은 마땅히 복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자 자리에 오른 박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박 당선인이 선거 전부터 약속한 국민대통합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박 당선인이 그럴 수 있을지 우리가 의구심을 못 거두는 것도 사실이다. 공정방송과 언론자유에 대한 그의 불분명한 태도 때문이다. 작년 6월 MBC 파업이 145일째 진행됐을 때야 그는 “파업이 징계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노사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발언을 내놓았다. 정수장학회 건에 대해서도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언론정책에 관한 대선공약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공공성 강화 등 원칙만 있을 뿐 구체성이 없다.

이제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때가 왔다. 박 당선인 스스로 언론자유를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피흘려 쟁취한 언론자유는 민주화와 사실상 동의어였다. 그것이 이 정권에 와서 걷잡을 수 없이 후퇴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는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 이것이 방치된 채로는 다른 어떤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