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은 종편의 존재 이유… 이행 여부 평가 필요

사업계획은 종편의 존재 이유… 이행 여부 평가 필요

언론학자들이 출범 2년째인 종합편성채널을 보는 눈은 싸늘했다. 

경향신문 설문에 응한 언론학자 48명 중 31명(64.6%)은 시장 상황에 알맞은 종편 사업자 숫자를 ‘2개 이하’로 꼽았다. “똑같은 정치 성향에 똑같은 포맷을 가진 콘텐츠를 반복 생산하는 종편이 여러 개 있을 이유가 없다”(권혁남 전북대 교수)는 답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을 낸 13명(27.1%)의 학자들도 대부분 종편은 1개면 충분하거나 그마저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편 숫자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학자는 3명(6.3%)에 그쳤다.

언론학자들은 그간 종편이 누려온 각종 특혜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22명(45.8%)은 케이블 의무재전송과 광고 직접영업, 황금채널 배정 등 종편에 주어진 특혜를 ‘당장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간을 두고 회수해야 한다’고 답한 16명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79.1%가 종편 특혜 환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고 답한 학자는 3명(6.3%)에 불과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기타’ 의견으로 “종편 특혜에 따른 정책 왜곡은 특정 사업자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반적인 채널 다양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 구성이나 출자 문제 등과 같이 최근 불거진 종편 승인과정에서의 불법·편법 의혹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명(52.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당장 승인 취소’가 11명(22.9%), ‘원상회복 조치 및 중징계’가 9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는 “법을 어긴 부분은 그것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되 그것과 별개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종편에 대해선 재승인 심사에서도 그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항목으로는 절반인 24명(50%)이 ‘출범 당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꼽았다. ‘약속’을 잘 지킨 종편에만 방송사업권을 연장해주고 그렇지 못한 종편은 엄한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웅 숙명여대 교수는 “사업계획은 종편의 존재이유나 마찬가지로 이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종편 아님’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첫 재승인 심사인 만큼 초기 사업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낙진 제주대 교수는 “다른 항목들은 추상적이고 가치 논쟁적이지만 사업계획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방송 공정성’을 봐야 한다는 학자는 11명(22.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8명(16.7%)의 학자들은 ‘콘텐츠의 질’을 택했다. 이완수 동서대 교수는 “공영방송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종편은 사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보다는 콘텐츠의 질이 얼마나 높은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