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 건 추가특혜 따내기… ‘정치적 거래’ 가능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추가특혜 조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종편은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지위 부여 등 이미 여러 특혜를 따놓았다. 하지만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짐으로써 각종 추가 특혜를 얻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매경 등 종편사업자들이 추가 특혜와 관련해 여권과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미 방송광고금지품목인 전문의약품 광고 해제 등 종편 추가 특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언론단체들은 기존 특혜에다 종편사업자들이 욕심내는 각종 추가 특혜까지 실현되면 ‘미디어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추가특혜1, 방송광고금지품목 해제=방통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신규 광고시장 창출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광고 시장규모를 2011년 GDP 0.74% 수준에서 2015년까지 GDP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광고 창출을 위해 현행 방송광고금지품목인 병원 등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 광고의 규제를 해제하고 이를 광고 시장에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 언론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광고 허용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이다. 병원 광고뿐만 아니라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우울증치료제 등이 전파를 탈 수 있다. 방통위와 보건복지부는 종편에 우선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고, 이어 지상파쪽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국민건강 문제를 시장논리와 산업논리로만 접접근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추가특혜 2, 일본 쇼·연예오락프로그램=현재 케이블TV는 일본드라마는 방송할 수 있지만, 쇼·연예 등 오락프로그램은 금지돼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체 콘텐츠 제작보다는 일본 오락 프로그램을 싸게 들여와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업자들의 의향에 정부도 압박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계에 따르면 이미 종편사업자 중 일부가 <무한도전>이나 <1박2일>과 같은 일본 오락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일본 방송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적인 일본 프로그램 수입도 우려되고 있다. 

■추가특혜 3, KBS 2TV광고=KBS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고, KBS2TV광고는 현행유지(총수입의 40% 비중)하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일제히 “KBS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신료와 광고를 다 챙긴다”며 비난했다. 당초 여권은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고, 2TV광고를 전면 폐지해 나오는 광고 물량을 종편쪽으로 돌리려고 구상했다. 하지만 광고유지로 의결되면서 여권과 조중동의 2TV광고폐지 수혜 구상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인규 KBS사장은 11월11일 기자회견에서 단계적 광고폐지·축소 방침을 밝혔다. KBS는 올 1월 개편안에서도 주말 주요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KBS새노조는 “교묘한 편성을 동원해 광고 수익을 줄이려는 것은 종편에 광고를 그대로 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특혜4, 황금채널 부여=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추진 의지를 보인 특혜 조치다. 황금채널은 지상파(6·7·9·11번)와 인접한 5·8·10·12번 채널로 지금은 홈쇼핑 업체들이 사용중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종편 채널이 70~80번대 채널에서 외톨이로 있으면 안 된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월 ‘종편채널, 지상파와 경쟁할수 있게’라는 기사에서 종편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오르려면 각종 세제혜택과 황금채널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말을 전했다. 종편사업자들에게 황금채널 지위 확보는 1% 안팎의 시청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추가특혜5, 미디어렙=방통위는 신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은 민영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회사)의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밝힌 적이 있다. 이같은 미디어렙 설립안이 확정되면, 종편은 규제 없이 독자적인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종편이 기존 신문 매체 영향력으로 노골적인 광고압박, 신문광고 끼워팔기 등으로 미디어업계과 광고시장을 혼탁케 만드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최근 “신문사를 소유한 종편사업자가 신문사 광고를 유치하던 방식으로 방송광고 영업을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특혜를 막아라=시민사회와 야당은 2011년 미디어운동 방향을 추가특혜 저지에 맞추면서 조·중·동·매와 여권의 ‘정치적 거래’를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양문석 위원은 “종편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조중동이 정부 여당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었지만, 선정되는 그날로 ‘갑’의 입장이 되었다”며 “앞으로 추가 특혜를 받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지금은 야당과 야당상임위원과 사회운동, 노조운동이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종편 출범과 추가 특혜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