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은 민중반란?

정부 기관들이 시대의 역행을 주도합니다. 기관의 명칭과 설립 취지에는 아랑곳없는 일들에 반하는 일들을 벌이는 게 일상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환경부가 인권위는 친노동, 친환경, 친인권이 아니라 반 또는 비노동, 환경, 인권의 작태를 보인 지 오래입니다. 그저 정권의 수족과 주구로 기능할 뿐입니다. 직분에 맞지 않은 경력의 인사를 기관장이나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그 기능에 충실하라는 뜻일 겁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국가기구입니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반란'으로, 제주4.3항쟁을  '공사주의자가 주도한 모반 폭동'이란 표현을 쓰며 폄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다'며 사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평생 독립운동 지도자로 살아왔다, 반민특위를 거부한 것은 국가 건설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실과도 화해와도 거리가 먼, 수구보수 귀에만 듣기 좋은 이 발언을 한  이영조 위원장. 뉴라이트 서향의 바른사회를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기사보기

#인권위 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에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했습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인 홍 이사는  뉴라이트 진영의 대표적 운동가입니다. 한나라당의 코드 인사지요. 홍 이사, 인권과 전혀 무관한 이는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죠. 한나라당의 인권 의식을 드러내는 인사입니다. ▶기사보기 

# 앞으로 인권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유남영, 문경란 등 사퇴한 상임위원들이 결정해 지난 9월 국회에 낸 의견서입니다. 인권위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2008년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래군 용산참사범대위 집행위원장 이메일도 압수됐습니다. 피디수첩 제작진 이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권위는 혐의와 관련 있는 기간은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하고,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사전 고지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보기

#노동의 죽음이 도래한 것같은 시절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보수수구로부터 자칫 좌파 판결로도 몰릴 수도 있는 판결처럼 보이지만, 헌법과 실정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충실한 원칙적 판결입니다. 취업이 안된 상태의 구직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선진국' 기준에 맞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의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또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지요.  ▶기사보기

하지만 법원은 청년유니온이 조합원 수를 허위로 신고했다며, 설립은 불허했습니다. 그래도 서류를 보완하면 합법 설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정권 교체 뒤 비노동, 반노동 처럼  인권위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죠. 이번 판결은 1심의 결정일 뿐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사설은 노조 설립 자격을 ‘회사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로 한정한 노동부의 견해는 잘못됐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촉구합니다. ▶사설보기 

이탈리아 고교생 20여만명이 전국적인 시위를 벌인 17일 밀라노에서 한 여학생이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학교를 만들라’고 적힌 슬로건을 내보이고 있다. 밀라노 | AP연합뉴스

#유럽에서 학생들이 잇달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고등학생 20여만명이 100여개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죽이지 말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산삭감으로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운영자금을 얻어야 할 형편이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나와서 데모할 만하네요. 자신들의 권리에 즉각 반응하는 게 '선진국' '국격' 같네요. ▶기사보기

"# 한나라당 안에서도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재수사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청목회 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네요.  ▶기사보기

불법사찰과 대포폰 문제 관련, 왕차관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에 이어 이창화 전 행정관이 민간인, 정치인, 국정원장 사찰 의혹이 나왔죠. 게다가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겉으로는 사실 아니다고 짐짓 무시하는 태도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라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야당에 밀리면 레임덕만 재촉할 뿐이라는 강경론이 대세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안감도 있다고 합니다. 재수사를 받아들여 논란을 정리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결정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지요. ▶기사보기

이창화 전 행정관의 활동 내용과 역할이 의혹입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을 사찰한 대상은 김성호 국정원장, 전옥현 국정원 1차장, 한나라당 정두언·정태근·이성헌 의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입니다. 국정원 파견 직원이 현직 국정원장과 현직 1차장을 사찰했다는 것은 조직 생리상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반 이상득 인사들이 표적이었습니. 권력 사유화를 위한 비선 조직원으로 일하지 않았나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불법사찰, 대포폰 관련 새로운 의혹, 증거에도 검찰은 '재수사는 없다'고 일축합니다. '재수가 없다'고 하고 싶네요. ▶기사보기 

# "저들의 가증스러움, 저들의 비열함을 용서하지 말자”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형제들, 한 줌의 정치세력들과 맞서지 않을 수 없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말입니다.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대통령과 1대1 구도를 만드려는 언행이라는 분석입니다.현 정세 판단도 있지만, 길게는 대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한라당에서는 대통령과 맞짱뜨면 위상이 올라간다는 케케묵은 구식정치라고 비난합니다. ▶기사보기 

#천안함 사건을 다룬 <추적 60분> 보셨나요? 의혹 제기에 대해 국방부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지엽적인 논란은 과학자나 연구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엽적이란 말은 원인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나 연구자가 왜 그 몫을 챙겨야 할까요. ▶기사보기

#투자자 국가 -소송제?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투자유치국의 정부를 국내구제 및 국제중재 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몇년 전 사례인데, 미국 택배회사인 UPS는 캐나다 정부의 우체국 직원 임금 지급(정부 보조금)이 FTA 협정을 어겼고, 이 때문에 UPS 현지법인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1억6천만달러의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우체국, 한국 우정사업본부로 바꿔도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재협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거지요. 독소조항 지적이 많은데 필수 조치라고 강변합니다. ▶기사보기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해 여권에서 나오는 반박이 중단하기에 늦었다는 겁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경제학에서 매몰비용이란 개념이 있네요. 이미 지출해버려 회수 불가능한 비용인데, 사람들은 본전심리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한다네요. 1970년대 초음속 여객기 개발 경쟁 과정에서 미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더 큰 손실을 보다가 결국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정권 교체 이후 4대강 사업 논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기사보기

 

#순위와 경쟁에 관한 두 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정윤수 스포츠칼럼니스트는  '스포츠 국위선양 옛 타량은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칼럼보기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수능 다음날에 '망국의 등수 경쟁'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칼럼보기 
 정리 김종목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