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업조정, 힘 세지는 이재용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직적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법관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고 윤길중 전 민주정의당 의원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재심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5억780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혁명재판소의 판결을 한 재판관은 특별법이 무려 3년6개월을 소급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요소가 있는 법률임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5000억원대 이상의 분식회계와 3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횡령한 자금 수백억원의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강 전 회장의 개인비리에서 출발한 이번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서해 백령도와 경기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를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합동조사 결과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정밀 조사 중”이라며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에서 발진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 근거로 이동 경로가 북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면서 파주에서 떨어진 점, 배터리 뒷면에 북한식 표기인 ‘기용 날자’ ‘사용중지 날자’가 적혀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여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슈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야권 전체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일부 강경 의원들은 ‘무공천’ 관철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보이콧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편에선 ‘시민후보’ 추천 등 현실적 출구전략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2일 경향신문이 30대 주요 기업의 2012·2013년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등기이사의 연봉은 전년도 기업 실적과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영업이익이 1조7000억원 수준으로 42.6% 급감했지만 등기임원의 1인당 연봉은 지난해 오히려 15.3% 올랐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등기임원인 현대제철도 2012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지만 등기임원의 연봉은 1.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베트남 어머니의 가출 등으로 다섯 살 어린이가 무국적자가 되면서 의료보험 등 정부의 기초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출생 당시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육원은 지원금이 끊긴 상태에서 용수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용수가 병에 걸릴 때마다 고액의 병원비를 내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삼성SDI가 제일모직 합병을 발표한지 이틀 만인 2일 삼성종합화학이 삼성석유화학을 흡수 합병키로 했습니다.

삼성종합화학 1주 대 삼성석유화학 2.1441주의 비율로 합병하며 오는 18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6월1일까지 두 업체의 합병을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삼성 계열사의 사업 조정은 겹친 업무영역 정리는 물론 3세 경영을 염두에 둔 ‘큰 그림 그리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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