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이유있는 U턴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 구상을 밝히고 대북 3대 제안을 내놨지만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담은 대통령의 제안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이 처한 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지엠 노사가 성과 중심 연봉제를 폐기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호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성과 위주 임금체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지난달 31일 회사 측과 합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사무지회는 “성과 중심 연봉제가 개인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동료들 간 지나친 경쟁을 조장해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한국 도로교통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오토바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에도 고속도로 주행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규제가 풀리면 할리 데이비슨 등 자국 오토바이의 한국 시장 판매가 늘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글로비스가 있지도 않은 ‘허위 거래’를 꾸미고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3일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모 이사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일감 몰아주기’ 대신 거래처 다양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허위 거래를 꾸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구간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최근 1주일 새 일어난 4번째 지하철 사고로, 이 중 3건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입니다.

철도노조 박현수 차량조사국장은 “열차 1량당 정비인력은 겨우 0.33명일 정도로 정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의 ‘적자 감축’ 압력으로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품 리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일 “최근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소비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내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이번 개정안 검토 움직임은 산업부 규제 완화 추진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이에 앞선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기 행정부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12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TPP 협정문 본협상과 병행해 미·일 양자간 시장접근성 협상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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