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 창조 목전에 둔 정권

이명박 대통령 말입니다. “스캔들 같은 게 터지는 일이 이 정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스캔들 추문이나 부정한 사건을 뜻하는 외래어입니다. 이 대통령 말은 그간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현 정권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사찰 사건은 그저 뜬구름 같은 실체 없는 소문이자 반정부세력의 악담이었는지, 정권 내에서도 나오는 "형님"이야기는 그저 미담인지, 이대통령의 측근 실세라 불리는 사람들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는 무엇인지, 정권 초부터 터져나온 와대 출신들의 각종 추문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주요 의혹 중 이상득 의원 부분과 이 대통려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은폐 의혹은 무엇일까요. 국정원 인니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을 둘러싸고 터져나오는 내부 권력 암투설은 그저 공정게임일까요. 새 역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두고봐야할 것 같네요.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에게 “평가는 국민이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회의에서 특강을 통해 “조직·제도의 민주화와 생활환경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사회 민주화가 이명박 정부의 과제”라고 규정. 공정경쟁도 필요하지만 가난에 대한 공적책임도 필요하다는 것. 송 교수는 또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처럼 이명박 정부만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한 고민하라고 조언.
이 대통령 스캔들만 없어도 새역사


그런데 박순찬 화백의 장도리를 보면, 이 정권의 끝은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국정원 사찰 사건을 두고 '국익'을 위해 신중히 보도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김종대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이 사건을 둔 국익론의 문제점을 지적. "그렇게 덮어두는 것이 국익이라면 최근에 남북 간에 이중 첩보원으로 20년 넘게 일해 온 박채서, 일명 ‘흑금성’을 왜 드러냈는가" "국익을 신봉한다는 정통보수지가 사건의 주범을 ‘국정원’이라고 적시하는 동안 정작 동일한 정보를 입수한 한겨레신문은 ‘정보기관’이라고 모호하게 보도했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유력 신문과 보수언론이 쏟아내는 ‘군사기밀 폭로’를 신물이 나도록 봐 왔다고 합니다.
특사단 사찰 누가 국익 능멸했나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의 핵무장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 원유철 의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하는 조건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을 폈습니다. 핵무장은 그 자체로 남북 간 위기와 동북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를 촉발, 중국의 군비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 
공공연한 핵무장론 여 의원들 시대착오

한나라당 핵무장만 추진하고 싶어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월 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논의한 뒤 가급적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수신료 인상 임시국회 처리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귀순 의사도 없고, 대공 용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에게 ‘서울 구경’을 시키는 등 ‘귀순 공작’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잉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북한 주민들의 ‘서울 관광’ 사실을 정부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서울 관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표류 북 주민 서울 관광...귀순 공작 하나
 
검찰이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학동마을’ 그림 로비, 연임 로비 의혹 등 알려진 고발 건 외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다른 비리 정황도 여럿 포착했따고.  한 전 청장이 ㅅ해운 이모 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ㅇ호텔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검찰 추가 의혹도 조사

매몰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취와 침출수에 의한 하천·토양·지하수 오염을 의심하면서 대책마련을 호소. 26~28일 사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최고 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비상령을 발동. 돼지 핏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사진이 유포되기도. 정부는 녹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믿지 않는 이들도 많다고.
구제역 공포 확산
 
<오래된 미래>를 지은 노르베리 호지가 방한.  <행복의 경제학> 홍보를 위해 환경재단 초청.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라다크의 행복과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 특히 다국적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세계화에 대해 “독재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라며  “다국적기업의 지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무서운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현재 다국적기업의 ‘눈먼 경영’은 위험한 ‘도박’ ”이라고 비판.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 독재만큼이나 위험.


리비아 반정부 시위대는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인 행진’을 예고. 정부군은 금요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강제진압에 나섰습니다. 트리폴리 동부에 사는 한 주민은  “카다피 측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발포했다”며 “수그 알 조마 거리에 시신들이 널려 있다”고 전해. 보안군은 앞서 미스라타와 자위야를 공격했으나 두 도시 모두 장악하는 데 실패, 시민군의 위력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정부군 트리폴리 시민에 무차별 발포

프랑수아 지메레 프랑스 인권대사는 “우리가 파악한 수치로는 1000명 이상이 숨졌고, 2000명일 가능성도 있다”며"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혀. 또 “카다피의 실각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뒤에 실각하느냐가 문제”라고.
 최대 2000명 희생

25일 서울 이태원동 주한 리비아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리비아인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사진을 발로 밟으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외교통상부는 “198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집트 항공기 B-777 전세기가 25일 오전 8시45분(현지시간) 트리폴리를 출발해 카이로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26일까지는 1400여명의 한국 교민 중 830명 정도가 리비아를 빠져나올 것으로 전망.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기업이 핵심시설과 고가 장비를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최소 인력을 잔류시키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기 3대동원 830여명 엑소더스

한국 정부 그러나 리비아 민주화 시위에 일언반구 없습니다. 사설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카다피 정권의 잔학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며 "성숙한 외교’, ‘국제 사회 위상 제고’를 외쳐온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리비아 유혈진압에 침묵하는 이명박 정부

리비아 민주화 시위 사태로 북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영업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 중국기업을 노리고 습격을 당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원 확보를 위해 독재정치를 눈감아오던 ‘묻지마 해외진출’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
중 해외진출 전략 흔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중동정세에 따라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우려. 찰스 로버트슨 르네상스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면 1979년 이란혁명 이후의 2차 오일쇼크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최고 8%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유가 최악 땐 150달러 돌파. 사실상 비상사태